◇ 장성철 : 국민의힘이 때아닌 멱살잡이로 시끌시끌합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멱살을 잡고 잡힌 두 분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모셔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재섭 : 안녕하세요. 도낳스 김재섭입니다.
◇ 장성철 : 오랜만에 들어요.
◆ 김재섭 :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 장성철 : 김재섭 의원님과 같이 방송하면서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 김재섭 : 옆자리에 계셨죠?
◇ 장성철 : 이제는 제가 진행 하고, 김재섭 의원님은 의원이 되셔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참 인생 알 수 없어요.
◆ 김재섭 :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윤석열 정부 때 열심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던 또 투톱 아니었겠습니까? 장성철, 김재섭이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약간 눈밖에 났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자리 잡아가는 거 보니까 그때 우리가 했던 비판이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저 그때 죽을 뻔했어요, 진짜. 온갖 협박 다 받고.
◆ 김재섭 : 그렇죠. 되게 국민의힘 그때 당시 지도부가 특별히 우리 장성철 소장님을 찍어 가지고 비판하고 했었죠.
◇ 장성철 : 배지 단 지 2년 됐죠?
◆ 김재섭 : 그렇죠. 벌써 3년 차네요.
◇ 장성철 : 할 만해요? 어때요?
◆ 김재섭 : 이게 조용하나 싶으면 또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뭐가 잘됐나 싶으면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마지막 방송이 아마 선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선거 전 한참 선거 국면 진행될 때 <뉴스명당>에 제가 라디오 인터뷰 출연해 가지고 당시 선거 판도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극적으로 생환을 해 왔고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했죠. 그때 저도 선대위원장이었으니까 다행이다 했는데, 불과 한 두 달 만에 당선무효형이 떨어지니까 아유, 이게 좋다가 슬프다가 힘들다가 다시 좋다가 참 복잡하네요.
◇ 장성철 : 그 얘기부터 그러면 여쭤볼까요? 지난주 22일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잖아요. 항소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때요?
◆ 김재섭 : 이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심 판결 자체가 형량이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아마 정말 치열하게 다퉈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승산이 제법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유죄로 판단 내린 그 부분, 4건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했던 판결인 거거든요. 나머지 6개의 무죄를 받았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건 명태균의 말이 오락가락하니까 이걸 어떻게 믿냐"라는 것이 무죄 취지였던 6개 여론조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인데, 반면에 4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명태균의 말을 또 신뢰하며 "명태균의 말이 일리가 있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애초에 신빙성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어떤 때는 유죄로 쓰고 어떤 때는 무죄로 썼다는 게, 저는 아마 법리적으로 보자면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 줘야 돼서 이런 부분들을 치열하게 논쟁을 잘해 놓으면 항소심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비슷하게 김건희 씨가 이 똑같은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했던 판결문 같은 것들을 잘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논리를 확정하면 사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간단한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민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상당히 지금 얼굴이 많이 피셨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다른 얘기는 안 여쭤볼게요.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 김재섭 : 무슨 말씀을 여쭙고 싶은지는 알지만, 아무튼 저 민주당 후보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칫국 마시지 마시고 자기 자리나 잘 보존하시기를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또 계속해 봐야 되겠네요.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의원 징계 절차 개시했다고 밝혔어요. 맞다 틀리다부터 판단해 주세요.
◆ 김재섭 :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윤리위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는 것은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은 아니니까요.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 경고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항간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제명 수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등 징계 스펙트럼은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징계 절차가 개시된 데는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슈 때문이거든요. 권영진 의원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거는 본인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 일반 당원에 대한 징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국민이 선출한 우리 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내지 징계는 윤리위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절차도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윤리위가 계속 정족수 미달로 개의가 안 되고, 게다가 누군가 사퇴하니까 급하게 충원을 하잖아요. 벌써부터 윤리위의 어떤 징계 목적이라는 게 너무 그 과정 속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 누가 흔쾌히 납득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큰 재판에 관해서 절차에 흠결이 있으면,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이든 싫어하는 국민이든 반쪽만 납득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 작게 들어가면 당내에서도 윤리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징계, 나아가서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성 위원회인데, 그렇수록 윤리위 구성이랄지 징계 절차에 대한 하자가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충원을 하는 방식에, 그나마도 5명밖에 안 남았는데 겨우 정족수 3명을 맞춰 가지고 3명이 그냥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등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절차적 하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사실 그전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원에서 뒤집혔던 이유도 결국 이런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정당의 재량 범위를 현저하게 넘어간 거기 때문에 법치주의라는 큰 개념 안에서 재판부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윤리위의 징계 효력을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는 정말 징계 절차가 꼼꼼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결론을 정해 놓은 듯한, 그리고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든 그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충분히 납득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장성철 : 이런 분석이 있어요. 권영진 의원이 '대안과 미래'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장동혁 대표 등 몇몇 지도부 사퇴하라는 요구를 '대안과 미래'에서 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잦아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세게 하고 싶어 한다, 그러한 분석도 있더라고요.
◆ 김재섭 : 그런데 윤리위가 징계한다고 그 말이 잦아드나요? 그게 예를 들면 권영진 의원이 '대안과 미래' 소속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권영진 의원 개인의 징계 문제지 '대안과 미래'랑 상관없는 내용이죠.
◇ 장성철 : 당 대표 또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하면 또 징계할 거야. 그러면 위축되지 않냐는거죠.
◆ 김재섭 : 물론 저도 징계 대상자로 거론이 됐고 당 대표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징계한다고 해서 제가 할 얘기 안 하겠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 내지는 당의 윤리 기강을 해치는 문제로서 징계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최고위원 중에서도 막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별히 또 한 분은 최고위가 열릴 때마다 특정 세력을 욕하거나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 그분 역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위 징계, 하게 되면 해야죠. 그리고…
◇ 장성철 : 제명이나 탈당 권고를 현역 의원에게 하게 되면 의총 의결 사항 아니에요?
◆ 김재섭 : 맞아요,
◇ 장성철 : 어때요? 의원님들의 반응은 어때요?
◆ 김재섭 :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의식을 다 공유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진솔한 사과도 필요하고 거취 표명을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당이 나서서 제명하고 이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주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중진 의원님들도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라,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식으로 갈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푸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그럼 윤리위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의총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 김재섭 : 그렇죠. 얼마만큼 또 진솔하게 잘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윤리위가 맨날 때만 되면 칼 휘두르고, 무슨 장동혁 대표 표현에 따르면 장날마다 오는 장사꾼처럼 무슨 말만 나오면 윤리위에 부르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장성철 :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사자잖아요. 그럼 이분이 그냥 "용서하고 이거 징계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문제다. 당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 보수의 품격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먼저 강경하게 징계해야 된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하는 것 같아요.
◆ 김재섭 : 그런데 또 어제였나요? 어제 또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포용하고 가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도 쓰셨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명시적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권영진 의원이 사과문 같은 것들을 올려놓은 걸 봤는데, 정점식 대표에게 찾아가서 사죄를 했고 흔쾌히 받아주셨다, 이게 권영진 의원의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사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의총이 열리고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긴 하죠. 그거는 당연히 권영진 의원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잘못하신 겁니다.
◇ 장성철 : 조경태 의원이나 진종오 의원은 어때요? 보시기에.
◆ 김재섭 : 그거는 글쎄요. 일단 진종오 의원 건에 대해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라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의가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당의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징계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형사 재판하는 것과 비슷한데,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라고 부르는 것처럼 죄목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같이 치킨을 먹었다고 징계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같이 악수했다고 징계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떤 지점이 명시적으로 타 후보를 지원하는 것인지 명확한 개념 규정이 있어야 그 이후에 있었던 윤리위 판결 결과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조경태 의원은 어때요?
◆ 김재섭 : 글쎄요.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키자고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런데 탈당 권고나 제명 같은 센 처벌까지 갈 일은 아니다? 옛날에는 우리 김재섭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천 시즌 되면 낙천자들이 공천관리위원회 사람들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욕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했어도 그냥 정치적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러한 것들은 받아들여야 될 숙명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잘못을 했고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했으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김재섭 : 저는 우리 당의 윤리위에 대한 비판을 쭉 드리긴 했지만,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한 기강 잡는 거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원칙이고 당의 기강 문제니까요. 다만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 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직에서 윤리위 징계를 받아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게, 윤리위가 이런 식으로 기능하게 되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들이 특정한 세력이나 인물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된 윤리위에서 편파적으로 직이 박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리위 가동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징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왜곡되기 시작하니까 복수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당 지도부가 바뀌었을 때 내 편을 윤리위에 심어서 "저번에 나 욕했던 사람들 리스트 정리해서 하나라도 걸려 봐라"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언제부터 우리 당 윤리위가 이렇게 집중을 받았냐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당의 후보로 뛰고 이랬을 때 윤리위라는 존재가 사실 이름만 있는 수많은 위원회 중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윤리위가 당의 중심이 돼 버렸고, 윤리위의 결정이 당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처럼 돼 버렸는데, 사실 윤리위는 그렇게 가동됐던 것이 아니잖아요.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윤리위가 뭐 하는데였지? 라고 그랬잖아요
◇ 장성철 :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곳이었죠.
◆ 김재섭 :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무슨 누군가의 칼이 되고 누군가의 사냥개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