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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분수령...국힘, 법사소위 퇴장

2026.07.28 오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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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오늘 소위 문턱을 넘을지 주목되는데요.

오전 회의 중엔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오늘 모두 소위 문턱을 넘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의결 여부는 오후 심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전부터 안건 순서를 놓고 격론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항의하다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결국, 범여권 위원들만 남아 오전 회의를 진행한 뒤 정회했는데, 오후 2시 다시 회의가 속개됩니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오늘 소위에서 의결할 태세인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후 회의에 복귀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완수사권을 놓고 여야 간 기 싸움은 오전 회의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반대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입니까?]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범위'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야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인데, 오늘 양당 원내 지도부 사이에 추가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모레(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틀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차기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선은 오늘 첫 당원투표가 시작됐군요?

[기자]
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당 대표와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전국 순회경선을 3주간 진행하는데요.

첫 지역인 충청권의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ARS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는 토요일인 다음 달 1일 발표됩니다.

본격 투표가 시작된 첫날, 당 대표 후보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당심 다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부산과 경남을 돌고, 정청래 후보는 충청에 이어 전북으로, 송영길 후보는 연이틀 충청권 행보를 이어갑니다.

투표 과정에서 일부 문제도 발생했는데, 충북 지역 시스템 오류가 생겨 투표 마감 시한을 내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윤리위원회의 징계 개시 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27일)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별도로, 최고위원회에선 '자진 탈당'을 권유한 상태인데요.

정 원내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에서 자신은 권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면서, 개인적으론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공개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비당권파 조은희 의원은 권 의원이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으니 포용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권파 유영하 의원은 폭력에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도부에 쓴소리를 한 사람에 대한 본보기 징계, '입틀막'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또 지난 재보궐 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진종오 의원과, 박덕흠 국회부의장의 낙선 운동을 벌였던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했는데,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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