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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혁신 방안 논의 연기..."의견 수렴 필요"

2026.07.29 오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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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당초 내일로 예고했던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논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해 내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혁신 방안'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건정심 소위원회는 전체 회의에 앞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검토했습니다.


초고소득 직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을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높이고, 직장 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공제 기준은 연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반발 여론이 커지자 복지부가 정책 수위 조절을 위해 심의를 연기한 거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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