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정치권 공방 예고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열릴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인데요. 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세제 개편안 발표한 정부, 과세 정상화, 공정 과세라고 강조했는데 야당은 조세 강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과 야당의 반박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형일 / 재정경제부 1차관 (어제, YTN 출연) : (시가 45억 이상의 1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정상화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과세, 과세형평이 세제 개편의 제일 목적입니다. (중략) 이번에 고치면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세제를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이렇게 공정과세가 되면 투기나 투자 수요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특히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분들은 당황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 다 포기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때 부동산 공약과 정반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공급확대하겠다고 했었는데, 공급부분은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 대출완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너무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따라잡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발표된 세제개편안 보면 일단 비거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강화하고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최진]
일단 부동산 정책이 검찰 개혁 문제보다는 몇 배나 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세제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기대도 되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가닥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세제개편하고 대출 규제 문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대책이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통령도 그렇고 송영길 후보도 그랬습니다마는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중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에 대통령도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제개편은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공급 확대는 언제 속도를 내게 될지 이런 부분에 기대 반, 걱정 반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어려운 부동산 정책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올인하는 것보다 차라리 오히려 민생 정책이라든지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문제에 더 올인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잘 잡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김철현]
부동산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리면 되거든요. 공급이 늘어나면 우리가 경제학 법칙에 나오는 것처럼 공급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데 이재명 정부도 보면 결국 문재인 정권 때 실패했던 세금 정책을 또 끄집어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세제개편안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의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분명히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했거든요. 절대로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나서 바로 세금 정책 끄집어낸 부분도 그렇고. 두 번째는 보면 취임 초기에 여러 차례 SNS를 통해서 다주택자들 양도세에 대한 중과 유예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집을 파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어제 세제개편안을 보면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 2년 정도 유예를 해요. 그렇게 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또 더 큰 문제는 어제 보면 우리 초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강남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마포, 용산 이쪽에 초고가주택이 밀집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가 주택이 아니거든요. 한 40% 정도는 임차인이고 세입자인데 결국은 이렇게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늘리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다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나 전세가 폭등할 수밖에 없고. 만약 강남의 월세나 전세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외곽으로 퍼져 나가게 되니까 결국 1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월세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보유세를 부과하게 되면 강남 3구에서부터 다시 월세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퍼지게 되면 결국은 수도권 외곽에 살고 있는 서민들, 무주택자, 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그 부분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 때 전세하고 월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양도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줬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다 폐지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월세나 전세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 폐지해버리면 다주택자들이 다 팔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전세하고 월세 살던 사람들 어디로 가죠? 그러면 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질적으로는 강남의 부자, 집을 가진 부자들을 겨냥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무주택자,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잘못된 세제개편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찌됐건 정부의 취지, 설명을 들어보면 자료: 재정경제부서울 집값 잡을 것이고 또한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검증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당 내부에서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요. 수도권 민심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
그게 걱정인데 부동산 정책은 정부 여당이 아무리 잘해도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충족하기 힘든 문제인데 그나마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 여당이 부동산 정착에 관한 방향성이나 전략이 3각 축, 일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갸우뚱하고 별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죠. 충분히 정부 여당이 교감을 했나. 그거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로 엄청 당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나 부동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덜 쏟았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규제 일변도, 말하자면 똘똘한 한 채 고가의 주택자까지도 증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규제 중심의 정책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정부 여당하고 좀 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야 할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공급 확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미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했을 때도 공급 확대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중도, 통합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주택 정책에 있어서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오세훈 시장의 그런 노하우라든지 정책들 경청하면서 함께 종합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원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면 앞으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얼마든지 필요한 점은 수렴해야 하고. 다만 필요할 때 자주 수정하는 것보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종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내부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가 좋은 반면교사 아니겠습니까? 하고 또 고치고 하고 또 고치게 되면 나중에 국민들이 정책 자체를 불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은 보완할 점은 보완하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기 전에는 충분히 내부적인 토론이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 민감하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 2년 안에 어떻게 됐든 다주택자나 비거주 주택 정리하라인데, 그런데 2년 뒤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김철현]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끝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일등공신은 딱 하나거든요. 부동산 표심이에요.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제 보유세 같은 경우도 인상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강남이라든가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거든요. 보유세 인상이 왜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권 때도 실패했고요.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무조건 거기에 살고 있는 전세, 월세 세입자들에게 다 전가돼버려요. 두 번째는 양도세도 마찬가지인데 양도세도 중과하겠다는 건데, 2년 안에 안 팔면. 그런데 보면 차기 정권 넘어가면 또 정책이 바뀔 거거든요. 그때 가면 또 양도세 중과를 면해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집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버티기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하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강남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월세, 전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세, 월세 시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젊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통해서 전세, 월세 시장에 진입하게 될 텐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모든 고통은 서민하고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당장 시행하지만 내년 초가 되면, 차기 총선을 앞두게 되면 무조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만 있지 실행 의지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보면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수도권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재건축하고 재개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지난번 부동산 대토론회 때도 보면 재건축하고 재개발만 하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발 오세훈 시장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물량이 한 40% 이상 증가하고 재개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물량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고 하니 제발 오세훈 시장을 만나보면 오세훈 시장이 한 10년 정도를 벌써 서울시에서 부동산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건축, 재개발 이외에는 도저히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부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들으시면 되는데 자꾸 오세훈 시장을 안 만나고 피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맡길 게 아니고 본인이 한번 이제는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노하우를 한번쯤은 경청해 보시는 것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7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눈여겨서 들여다본 게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급 이야기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 정책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
정책이나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거든요. 빨리 가시적이고 속도감 있게 나타내주고 공급 확대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세제개편 문제는 바로바로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적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비록 최상위층을 겨냥하고는 있지만 중산층에 있어서 대부분 징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세금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손질을 가하면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계속 속도를 내는 반면에 공급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공급을 하면 국민들이 일단 환영하고 기대 섞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시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더 강조드리면 세제개편 문제 같은 경우는 고슴도치 같아서 닿으면 닿을수록 찔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위주의 정책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장에 넘기고 정부가 할 일은 공급 확대에 빨리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 부정평가가 50%를 돌파하는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이나 증시 영향도 있을 테고요. 세제개편안 발표했지만 또 형사소송법 관련해서도 오늘 의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철현]
아주 다양한 악재들이 있거든요. 저는 가장 큰 게 보면 일단 주식 폭락, 주식시장이 너무 폭락했는데 9000대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지금 한 6000대까지 밀렸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물려 있는 게 대부분이 개미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우리 청년들이 보면 그때 견디다 못해서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었거든요. 특히 빚 내서 투자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증권 계좌에 강제 청산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참정권 훼손이 있었거든요.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 어쨌든 우리 참정권이 훼손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왜 투표용지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왜 우리가 투표할 수 없나, 올림픽공원에서 여러 차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대한 항의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라든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초기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보면 오늘 만약 국무회의에서 이 보완수사권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역풍을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이대로 폐지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놓아야 한다고 대통령 스스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그냥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보완수사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만약에 통과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국정지지율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최진]
지지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오늘 보니까 45.9%, 긍정적인 것은 과거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정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라는 점이 일단 고무적이다. 다만 부정이 50%를 넘었다는 점은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부정 수치가 많은가라는 부분을 보면 저 나름대로 종합해 보면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걸 굳이 수치로 표시한다면 부동산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걱정, 이런 부분이 한 30%라고 한다면 최근 증시 영향이 한 20% 정도라고 봅니다. 합해서 한 50%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먹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50%, 50%는 저는 민주당의 당권 투쟁이라고 보는 거죠. 내부의 분열이 심각하게 파열음이 나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기 때문에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국하고 중남미 순방은 역대 어느 대통령 못지않게 사실 성과가 많았었고 돋보였던 성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거의 영향을 못 미쳤다라는 결정적인 요인이 당권 투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8월 17일 이후에 당이 정리가 돼야 여러 가지로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순방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산업 강국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순방이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자원이 풍부한 남미와 남미의 구리, 리튬 등의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또한 한층 강화했습니다. 브라질과의 방산 협력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국익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진 첨단 제조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다양한 국가와의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폭넓게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또 다른 밑거름이 되고 무엇보다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빠르고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의 경우 40도를 훌쩍 넘는 사상 초유의 폭염이 벌써 며칠째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5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온열환자가 2000명에 가깝고 사망자도 16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돼지, 닭 등 가축과 양식 어류의 집단 폐사, 농작물 피해 같은 재산 손실 또한 매우 큽니다. 더 큰 문제는 기상이변으로 극한적인 날씨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옥외작업장과 밀폐공간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안전관리 역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 집중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폭염 쉼터의 추가 확충 그리고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될 것입니다.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냉방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선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기후부가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서 재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폭염에 대한 범국가적 위험 인식을 한층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거부권을 구상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합니다.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하에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져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또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순방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특히나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관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많은 이견이 나오지만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면서 거부권 행사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 등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위해서 관련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무회의 의결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여론전 펼치고 있는데요. 준비한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체계의 시작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온 권력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인 제도 개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6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닙니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앵커]
여기에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더욱더 거세게 탄핵 요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까지 듣고 오셨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일단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법의 보호를 완벽하게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범죄 피해로부터도 완벽하게 보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대통령 탄핵의 하나의 최소한 요건이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부작용이 나올 것이고, 그 부작용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그렇게 막대하지는 않지만 이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에 대한 부작용이거든요. 범죄 피해가 제대로 구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께서 자꾸 삼권분립에 따라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국회에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준 부분이거든요.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계속 얘기해 오셨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완책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말씀하고 전혀 다르게 오늘 이렇게 통과시켜버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경찰이 범죄 수사 역량이 많이 올라온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경찰의 수사가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 단계에서 검찰에서 최대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더 경찰의 수사가 완벽했는지를 점검하고 난 이후에 재판에 넘겨야 피해자도 억울한 일이 없고 가해자도 억울한 일이 없는 부분인데 최근 여러 사례를 보면 경찰이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인멸되거나 암장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강남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금품을 받고 향응을 받고 봐주기한 부분도 있고 마약 수사 정보를 흘린 부분도 있고 이러한 경찰의 범죄 역량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보완수사권이 있고 어느 정도 존치를 하다가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검찰에서 별건수사를 한다거나 또 수사권을 남용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되거든요. 이번에 검찰청 해체를 통해서 검찰에서 직접적인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퇴행적인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보완수사권은 오로지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애버렸다. 거기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요구한다, 그런 부분들로 피해자들이 완벽하게 구제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그 범죄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탄핵의 여론 몰이에도 상당한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은 관련 법령 정비를 하면서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여론전에 대응하는 차원일까요, 더 좋아진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대국민 보고회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 설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한 의견은 저는 상당히 경청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정말 검찰개혁을 원하나라는 부분은 당장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한 번도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라는 방향성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빌미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 자체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국면을 이용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공세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청와대 앞에 달려가서 시위를 하고 추악한 거래니, 탄핵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쏟아내는 걸 보면 국민의힘의 관심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권 내부에서조차 다른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대통령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려, 보완수사권의 형평성 문제,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주무부처 장관인데도 민주당 강경파를 향해서 나중에 보완수사권 폐지했을 때 후유증,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였던 곽상언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건 노무현 정신하고 다르다. 검찰은 완전 폐지하는 것은 다르다. 여권 핵심부에서조차 계속 법안 통과 이후에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이후 제도적인 보완 장치 마련, 여기에 혼신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