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874명으로 구성...지검장 1급·10년 미만 검사 4급

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구성…임용령 입법예고
관할 지역 7개 중대범죄 직접 수사 및 보완 수사
본청 396명·지방청 2,478명…서울청 최다 배치

[앵커]
검찰청이 폐지되며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됩니다.

구성원은 2천 8백여 명인데 지검장은 1급으로,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한시 채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중수청 직제와 임용안이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이죠.

행정안전부가 개청준비단이 마련한 중수청의 직제안와 임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됩니다.

본청은 수사 지휘와 감독을, 지방청은 7개 중대범죄 사건 수사와 함께,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요청하는 보완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방청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마련됩니다.

중수청 전체 인원은 2,874명인데, 절반에 가까운 1,089명이 중대범죄 사건이 많은 서울청에 배치됩니다.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과 금융, 가상범죄 합동수사과가,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가 설치되는 등 5개 합동수사과도 설치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본청과 지방청 모두 기존 검찰청이 아닌 민간 건물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 출범일부터 국가의 핵심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앵커]
검사 임용이 관심이었는데, 현재 검사와 수사관은 현재 직급과 비슷한 직급으로 임용이 된다고요?

[기자]
네, 본인이 원할 경우 지검장급은 시험 없이 1급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검사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수사관으로, 10년 미만이면 4급 수사관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검찰의 수사 역량을 중수청으로 이전한다는 의미에서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설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법조 경력을 인정하고 시험을 면제해주는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 검사의 경우에는 중수청 개청 시점에 한시적으로 법조경력과 종전 보직 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사관 상당 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도 경력 시험을 거쳐 수사관으로 뽑습니다.

수사관 임용권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나눠 부여됩니다.

동기 부여를 위해 채용된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3급 이상 고위급 수사관은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준비단은 내일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열고 임용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임용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