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한 건보공단 직원 파면..."피해자 통보 안 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올해 7월 파면됐지만, 현재까지 피해 당사자들에게 정보 유출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2년 넘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개인 정보를 외부에 팔아넘긴 공단 직원이 올해 7월 파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유출이 의심될 땐 72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도 공단이 알리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공단 측은 파면된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았다면서도, 유출 현황은 비공개 수사 사안으로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일탈 직원이 업무 시간에 정보를 빼돌리는 데 감시 한계가 있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