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점수 조작 의혹' 특성화고 교장 항소심 무죄

입시 전형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과 교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 특성화고등학교 전 교장과 대외협력부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간의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용모가 불량하다며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해 불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