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상과 해상 다양한 구간서 무기시험...이유는? [한반도 리뷰]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과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최근 전술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이렇게 전략무기들을 잇따라 시험발사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호령]
북한이 이번 달에 들어서 보여준 것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보여줬어요. 10월 2일에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12일날 전술탄도미사일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14일에는 잠수함을 통한 순항미사일 발사를 보여줬고 그리고 15일에는 어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지상, 해상 그다음에 수중에서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역량 강화 부분을 보여준 거고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우리의 극초음속 발사체와 관련된 걸 시연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북한이 극초음속 관련해서 한반도에서 본인들이 절대 게임 체인저 무기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절대 우위의 지위가 사라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군사적인 역량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을 과시한 측면도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우리의 전략자산이 절대 뒤쳐지지 않는다, 이런 걸 과시하고 싶은 의도라고 보셨는데 특히 SLCM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진수한 김군옥 영웅함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SLCM에도 전술핵이 탑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일단 북한이 김군옥 잠수함을 보여줬을 때도 뭐라고 했냐 하면 거기를 전술잠수함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술핵잠수함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잠수함에서 운영하는 무기체계와 관련돼서도 전술핵을 탑재하는 무기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미 북한이 계속해서 보여줬었고 과시를 해 왔었던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김군옥잠수함과 관련해서도 2023년에 보여주고 3년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발사를 하고 그런 사진을 보여주지는 않은 거죠. 잠수함 따로, 발사한 거 따로 보여줘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고 3년 만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됐고 그것과 관련돼서 잠수함과 미사일발사체의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전술핵탑재가 가능하다는 건 기존부터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내용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앞서서 북한이 우리의 극초음속활공비행체에 대해서 견제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북한이 공개된 사진을 보면 겉면에 그을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비행에는 실패했을 것이다라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물론 우리 군은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호령]
보면 이 패턴도 굉장히 유사해요. 5년 전에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질문밖에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질문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을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을음이 없다는 부분과 왜 이렇게 극초음속미사일과 관련해서 많이들 개발을 하려고 하나요? 그건 군사잡지를 통해서 봐라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창하 총국장의 담화문이 언제 나왔냐 하면 2021년에 첫 번째 한 번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우리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폄하를 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의 입장으로 장창하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을음 부분을 강조한 것은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과 관련된 소재 부분이 상마형과 비상마형이 있는데 북한이 사용하는 건 고도화된 성능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아서 국방박물관 개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신무기들을 소개했는데 이것 역시 자신들의 전략자산이 남한에 뒤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호령]
그렇죠. 보면 이것도 올해가 노동당 창건 81주년이에요. 꺾이지 않는 해인 거죠. 보면 76주년, 2021년에도 북한이 똑같이 뭘 했냐면 열병식 대신에 자위2021해서 국방발전전시회를 처음으로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국방발전전시회는 그 이후에 매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혁명박물관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그동안 전시회를 통해서 보여줬던 무기들을 다 한꺼번에 보여주고 거기에 화성-20형, 가장 최근에 발전시킨 무기체계와 세계지도, 러시아의 무기체계와 비슷한 대안미사일이라든가 드론의 발전형을 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북한의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 부분을 과시하려고 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전이나 이란전의 전쟁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을 지속시킬 수 있는 뭔가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공급원으로서 북한이 우리가 무기체계가 이렇게 있다는 선전 효과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우리도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호령]
이미 실질적으로도 하고 있죠.

[앵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2년 만에 개통이 됐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호령]
보면 지난 12년간 연결하지 않았던 걸, 연결은 2014년에 이미 다리가 완공이 됐는데연결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연결하고 있지 않았던 다리를 왜 12년이 지난 지금 연결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두 개의 전쟁이 역할을 했다. 우크라이나전쟁과 이란전쟁이 역할을 했고 그런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인 연대가 공고해지는 그런 필요성과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 지속을 할 수 있는 무기와 관련된 생산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어졌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연결이 되는 두만강다리가 연결이 됐고 이번 달에는 신압록강대교를 연결해서 북러 간, 북중 간 다리의 연결을 통한 생산량, 공급 물자의 증대를 할 수 있는 하부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번에는 국내 문제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의문인 상황인데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이 발언을 두고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호령]
일단 우리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인 거고 그래서 세 가지 조건과 관련돼서 마지막에 안보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그 부분 변화에 따른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세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의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에 기반해서 능력을 다 테스트를 받는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단계 검증법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3단계 검증 중에 두 번째의 FOC가 올해 검증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3단계로 옮겨가는데 그 상황 하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죠. 실질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위협의 성격과 내용 그다음에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강조한 측면이 크다고 보여져요. 결국에는 모두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와 능력을 갖추고 그러한 것이 충분히 작전계획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강조한 측면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나온 발언인지 궁금해집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정부는 올해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받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호령]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인식 차이를 부각시키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위협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수렴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전작권의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보다 더 상단에 있는 대통령의 한미 간 최종 통수권자들의 수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과여러 내용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