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화재 소방관 순직...추미애 "마음 다해 사과" [뉴스와이드]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당은 조희대 전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고, 야권에선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추미애 경기도지사, 오늘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장을 찾아서 관련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과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실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느냐 이것에 국민들의 마음이 풀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다소 늦은 측면도 있지만 이제라도 사과한 것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발언의 맥락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소방관들의 엄청난 활약,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공약을 내걸었고 예우와 처우를 더 올리겠다고 해서 그동안 지방직이었던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때 당시 국가예산을 더 들이지 못했고 지방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추미애 지사께서 경기도의 재정이 소방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개념상 원래 국가가 줬어야 될 것을 지방이 많이 준다, 그 개념으로 사용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재정빨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서 마치 여기에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데 들어간다는 식으로 읽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소방관이라고 하면 보통 헌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나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와 처우 관련해서 더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바로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이런 화재 속에서 활동하시는 소방관분들에게 심심치 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대변인이 공식 사과를 했고 오늘 김민석 대표가 연이어서 사과했고 또 당사자인 추미애 지사도 사과했지만 이런 연일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준우]
사과 타이밍도 그렇고요. 사과 내용도 그렇습니다. 둘 다 보면 추미애 도지사 과연 진정으로 사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사과를 민주당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김민석 당대표가 추미애 도지사를 대신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추미애 도지사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데 왜 민주당에서 대신 먼저 사과를 하게 했느냐라는 것부터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어제 추미애 도지사가 현장에 갔었다고 합니다. 그때 추미애 도지사가 사과를 했으면 됩니다. 어제 하면 되는데 왜 어제 안 하고 오늘 하죠?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사과할 때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발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사과를 바라니까, 이게 사족을 왜 붙이는 거죠? 사과를 바라지 않았다면 사과를 안 하려고 했다, 그런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진정으로 사과를 하려고 했던 태도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사과 바로 하고 나서 뒤에 장황하게 자기 변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어떤 취지로 빨대 발언을 했는지 얘기했는데 저 자리는 빈소입니다. 유가족들과 함께 있는 아픔을 나눌 길이 없는 빈소인데 그 빈소 자리를 자기 변명을 위한 기자회견장처럼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추미애 지사와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방금 이 대변인님이 등 떠밀려서 사과한 게 아니냐,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제가 말씀드린 건 사과를 그나마 해서 다행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예우와 처우를 상당히 많이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같이 이어져야만 그 진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실언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소방관과 가족들에게도 비수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차원에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죠. 저희 당에 소속되어 있는 주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연대책임, 공동책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민주당 차원에서도 예우와 처우 관련된 부분들은 그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추 지사의 발언의 파장이 이렇게까지 큰 이유는 아무래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 아닐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준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에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었거든요. 그때 입법조사처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었어요. 소방관들 처우개선도 같이 이뤄져야 된다. 즉 법적인 지위만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을 더 배정해서 처우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그 당시 조사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몇 년 지났죠? 6년이 지났는데도 딱히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눌려 있던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문제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추미애 도지사한테 쏠려서 가는 게 아니겠는가. 추미애 도지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지방재정 상황, 소방관에게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이 돼서 논의를 해보자고 노멀하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등골 빼먹는, 빨대 꽂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추미애 도지사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의도는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그게 아니었다고 수습하고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추미애 도지사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소방관에 대한 처우에 대한 비전이라든가그런 고민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이번 기회에 24시간 3교대 근무라든가 또는 화상이라든가 청력 손실, 소방관들이 그런 쪽 부상이 많다 하더라고요. 공기를 흡입해서 화학물질을 흡입하니까 폐에도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 의료기관이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가족들 또는 부상당한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함께 논의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지사의 사과, 소방대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마음에도 와닿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뭐 때문에 탄핵을 하겠다는 거냐, 와인 때문이냐, 이렇게 꼬집고 있는데탄핵 사유가 성립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이동학]
당내에서는 아마 깊게 이걸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주장대로라면 격려금을 자의적으로 활용했다든가 업추비 문제라든가, 실제 제청 과정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던 인사들을 아무런 권한이 없는 법원행정처장이 전화해서 그 자격들을 뒤로 물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만약에 대법원장이 시켰다면 권한 없는 행위,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이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것이고요. 이걸 재제청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도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장이 삼권분립 그리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에 숨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벌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하물며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 심판받고 감옥 가고 지금 행정부의 수장도 그럽니다. 하물며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입법부의 일원들이지만 국민들이 뽑지만 결국 잘못하면 수사받고 재판받고 감옥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식의 자꾸 도망가는 듯한 모습인데 경고는 분명하게 필요하다. 다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검토하고 보고를 받았을 텐데 이것들을 진행할 경우에 국민적 지지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는가. 국민적 열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리가 유탄을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좀 더 심도 깊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끝나고 내년 5월 퇴임하는 천대엽 대법관 후임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마지막 카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 이야기까지 꺼내든 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이준우]
그러한 시선도 있는데요. 탄핵이란 얘기가 나오게 된 모멘텀을 봐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것, 대통령의 재제청을 거부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대법원의 입장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헌법 수호를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대통령이 헌법에 없는 권한을 대법원에 강요할 수 없다, 이게 핵심 이유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 얘기를 꺼낼까요? 이미 오래 전에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국감 때 와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팩트 관계가 잘못돼 있었죠. 와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1억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와인 사는 데 다 썼다는 걸 국감 때 질의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76%가 김명수 전 대법관이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1억 900만 원 정도 와인에 썼는데 8200만 원 정도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부 다 쓴 거고요.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이 다 쓴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24%밖에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서 국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아예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킨다고 하면서 공금유용 얘기를 하면서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 탄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격도 없다고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관계가 매우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 자체가 마련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법부의 독립 뒤에 숨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법부 독립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정면에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건 당연하고 아주 당당한 일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그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대법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대법원이 존재를 하겠습니까?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각각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우리나라 공화국의 운영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든 것은 대통령의 발밑에 있단 식으로그렇게 민주당에서는 왜곡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이런 상황에서 탄핵하게 되면 아마 탄핵 역풍이 엄청나게 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탄핵 전에 권한쟁의심판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더 쉽고 간단해요. 그런데 이걸 왜 안 하겠습니까? 권한쟁의심판을 하면 헌법에 왜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위에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헌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권한 제청권이 보조적 수단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보니까 권한쟁의를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뭐냐, 탄핵을 해도 탄핵은 보자마자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탄핵을 시도하면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정말 막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민심이 거대한 역풍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론이 나올 것이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거든요.

[이동학]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탄핵안이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뒤로 유탄이 날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당연히 전제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견제도 받지 않는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에서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그 재판부의 양심이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도 국가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그 예산 사용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법대로 안 하고 자의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건 썩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선관위 사태도 보지 않았습니까? 선관위도 결국 법원장들이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자신의 자녀들 채용시키고 그리고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해외로 자기 가족들하고 다녀오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제대로 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선관위 독립이라는 이유만으로 견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은 저는 삼권분립 자체를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인 것이고 잘못됐다면 당연히 견제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견제를 통해서 책임을 지울 일은 지워야죠. 그리고 지금 문제에 관해서도 결국에는 경고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잘못했는데 처벌할 수 없다.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다, 경고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말씀드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사유조차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근본적 물음을 민주당이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잘못을 했는데 대법원장은 사법부란 이유로 잘못을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탄핵되는 겁니다. 국회의장도 탄핵되는 거고요.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까?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죠. 잘못이 없는 상황인데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 마치 잘못을 어디서 확인한 것처럼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동학]
예산 사용을 부정적으로 한 게 있음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건 국회가 다 확인한 거 아닙니까?

[이준우]
김명수 대법관이 다 쓴 거 아닙니까?

[이동학]
그것도 문제입니다. 다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그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사용을 그러면 입법부가 이렇게 해도 법원에서 그러면 무죄로 판결합니까?

[이준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산을 공금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민주당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션을 보니까 8:2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8:2에서 2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냐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동학]
저희가 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업추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격려금 문제 마찬가지고요. 이건 법에 나와 있지 않은 대로 쓰고 허위 기재한 거잖아요. 이거 처벌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이면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준우]
그게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맞으면 기존에 전부 다 처벌해야 돼요. 왜 조희대 대법원장만 하는 거죠? 그거 설명해 보세요.

[이동학]
좋습니다. 같이 문제제기하시면 같이 처벌하면 되죠. 그런데 용서해 줘야 한다고 얘기하세요?

[앵커]
두 분 이야기가 공전하기도 하고 저희가 할 이야기가 많아서요. 이 주제는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고요. 야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자녀 허위스펙 의혹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먼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원장이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과연 천재인지 검증을 해 보자, 특검해 보자 주장했네요.

[이동학]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자기 본인 딸에 대한 수사를 덮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인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저희가 봤다시피 본인의 배우자가 잘못한 것들도 어떻게 하면 검찰들을 동원해서 빼줄까, 이걸 국민들 눈앞에서 그런 방식으로 보여줬는데 본인 가족과 관련된 일들이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과연 어떻게 방어할지, 대처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수사 의뢰가 됐거든요. 그래서 중수청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 평상시 같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철두철미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말 일기장까지 털어가면서그리고 과거에 봉사시간했던 것과 일기장을 대조해 가면서까지 수사대상으로 올려놓고 그런 것들을 다 팠잖아요. 그런데 본인 딸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수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범죄 혐의자들이 이거 문제 없는데요라고 하면 검사들이 그동안 예, 문제 없으시네요. 이렇게 넘어갔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하는 지점들을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해외에 가 계신데 들어오셔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제가 볼 때 수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본인들의 깨끗함을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들이 관련 고발을 했었는데 어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이 한동훈 의원과 아내 진은정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3자뇌물죄, 증거인멸 교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던 건이 서울지방중수청에 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준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했던 한동훈 의원의 자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국 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2만 시간 봉사활동 경력으로 한동훈의 딸이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대요. 그런데 2만 시간이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5일, 이렇게 계산하면 10년이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10년 걸리는 시간을 봉사활동을 해서 표창장을 받았다? 그게 과연 가능하냐, 배현진 의원 말씀이 아까 자막에 지나갔는데 한동훈 의원 딸은 천재가 맞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천재와 관련이 없는 거죠. 본인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10년 동안 일을 해서 2만 시간 자원봉사했다고 표창장을 받을 수 있냐. 이건 체력의 문제, 초능력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또 논문을 대필했다고 인정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케냐 출신의 대필자가 벤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게 지금 또 드러난 거예요. 또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해외에서 상까지 받았다. 이게 14살 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진짜로 자녀가 혼자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게 맞는지, 이것도 업체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좋은 스펙을 쌓았고 관련 봉사활동으로 표창장도 받았다는 게 있는데 그것이 실제인지 검증을 하지 않고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은 조국 전 대표가 보기에는 자기 딸과 비춰보면 굉장히 부당하죠. 자기 딸은 압수수색 해서 모든 것을 검증을 해서 실제 그렇게 했는지, 경력증명서 나온 게 사실인지 아닌지 따졌는데왜 한동훈 자녀에 대해서 따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수청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지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방금 전까지 격렬하게 토론하셨는데 항상 한동훈 의원 이야기만 나오면 두 분 의견이 모아지는 게 재미있습니다.

[이동학]
그런데 저는 사실 정치를 하면서 가족들을 인질극하는 것은 너무나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의원이 검사 시절에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에 대해서 후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그때 당시에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세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걸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자업자득적 성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단순히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컴퓨터 문서를 위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자녀가 혼자서 문서를 위조했다, 그러면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녀를 위해서 직접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자녀의 문제가 아닌 거죠. 완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500일이었는데요의 지난 500일 평가해 볼까요?

[이동학]
잘한 것도 있고 국민들께 여러 가지 송구스러움을 표해야 할 일들도 있을 겁니다. 잘했던 것은 그나마 거의 정부가 망하다시피 한 그런 상태, 군대가 들어와서 헌법기관을 탈취하고 그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정부를 출범했고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또 관세전쟁과 관련해서도 트럼프와 관련된 외교력에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지율에 대한 여파들이 있는데 부동산 문제, 농지 문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선이 아마 대출규제와 관련된 것들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인 갈등들도 있거든요. 국민들께서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부분들도 지켜보고 계신데 저희들이 지혜롭게 처신하고 또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직무수행평가 관련해서는 긍정평가가 전주 조사 대비 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제 하락하던 지지율이 반등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이준우]
반등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 추락할 때는 5%, 7% 이렇게 뚝뚝 떨어졌는데 2%포인트 살짝 반등했다고오르는 추세가 나왔다고 해석하기에 이른 것 같고요. 500일 평가를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약속이 있었죠. 내가 일은 잘한다고 본인이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도덕성 문제는 모르겠지만 일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기대감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도 잘 못하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88주 연속 서울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어디든지 가면 곡소리가 나옵니다. 전셋값 너무 올랐다고 합니다. 강북에서 월세 300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12군데가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주식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54조 원 넘게 증발해서 청년들이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또 물가 잡으려고 브라질에서 800억을 들여서 계란을 사오고 있습니다. 계란 한 판 가격도 제대로 물가 잡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일을 잘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이 살짝 반등했다고 해서 2%포인트 반등했다고 해서 이게 상승세로 돌아서는 추세다, 그런 모멘텀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응답이 28년도에 열리는 총선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답이 47%였어요. 지금 여당이 다수가 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크게 앞섰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동학]
현재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신 게 정부에 대한 일종의 실망감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총선은 상대평가예요. 그리고 결국 선택지 여러 개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것인데 저희들이 당연히 집권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하고 또 총선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실기했던 점들을 다시 보완하고 만회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지금 야당이 아직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여전히 올공시위를 하고 있다가 본인들 스스로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주권을 실현하겠다고 해서 지역위원장들을 뽑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같은 논리로 따지면 부정선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이러한 점들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또다시 선택할 여지가 적어진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를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준우]
방금 벤다이어그램 그래프 보니까 민주당으로 그대로 총선이 이뤄진다면 민주당을 찍겠다고 하신 분들이 34%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그래프를 보고도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정신승리인지 모르겠으나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정신 차려야 할 쪽은 민주당입니다. 저희는 지금 과반 가까운 총선에서의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 수치지만. 그런데 30% 초반의 지지를 얻고 있는 민주당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사고 났을 때 어디 갔습니까? 부산에 가서 부캉이를 봤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사고가 났으면 현장에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골프 쳤을 때 대구에서 사고 났을 때 골프 하루 종일 가족과 침으로 인해서 국정운영, 국정책임보다는 본인 골프라든가 상어와 셀카 찍는다든가 이런 거에 더 관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13일~10월 15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