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처리 또 불발...2월 넘기나?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박지훈, 변호사

[앵커]
선거구획정은 통과되는 거예요? 29일은 최소한 넘어가야 한다고 하던데.

[인터뷰]
사실 오늘 지금 선거구획정안을 넘겨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 아홉 분입니다. 여야가 네 분씩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고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한 분이 들어가서 총 아홉 분인데. 지금 현재 선거구획정위가 상당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 경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여야의 유불리가 확연하게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여야 대리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캐스팅보트를 중앙선관위 그분이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9명이면 5:4가 되는 게 아니라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교착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그러면 선거구획정이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최대한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당과 타협점을 찾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선거구획정을 할 때 정치적 독립,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했는데 제도가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이 신랄하게 비난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지금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여야의 대리전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공정하게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대요. 진짜 데드라인이 언제냐.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이 마지막이다 했는데 계속 안 되잖아요. 정말 데드라인이 언제냐를 서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국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선거구획정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었죠.

17대 때도 37일 전에 선거구획정이 됐었고요. 18대 때도 40 몇일을 앞두고 됐었고 19대 때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마음속에 이게 되긴 될 건데 진짜 데드라인은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현역에게는 유리하죠. 정치신인들은 뛸 공간이 없으니까 불리해지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제는 불법적인 상태가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불법인지 뭔지도 저도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언제 되기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