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법원 "난민 터키로 보내지 말라" 판결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온 시리아 난민을 터키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그리스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스 레스보스 법원은 터키 정부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인 제네바 협약에 따른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난민을 터키로 돌려보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리스에 온 난민을 터키로 송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난민 송환 협정은 혼선을 빚게 됐습니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과의 협정에 따라 터키는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중 망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각된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터키는 EU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요건 완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에서는 난민들이 터키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증언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