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정책 지원 수준 낮고 규제 높아"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의 정책 담당자들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 수준은 낮고 정부 규제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 지원과 정부 규제를 비교한 결과 이런 수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100으로 두고 상대적 수준을 측정한 결과, 정책 지원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규제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지원 지수가 100 이상이면 한국보다 정책 지원이 높고, 정부 규제 지수가 100 이하이면 한국보다 규제 수준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조사 분야는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 가운데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등 9개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