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 정부 무능력...부동산 시장 이해 못 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은 어제 정의당과 함께 한 국회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 기관이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시장이 비웃는 이유는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역시 현 정부 관료가 20여 차례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이제는 관료가 독점한 정보를 드러내야 하고, 정치권 역시 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담회에 함께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모두 발언을 통해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 철학이 부재하고, 관료가 무능한 데다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고위공직자가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예고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