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48초 환담..."플랜B" vs "빈손외교"

뉴스 2022-09-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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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의 핵심이던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차질을 빚으면서 여야 간 설전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속어를 담은현장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장현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두 번째인데요. 뉴욕 외교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결국 불발이 됐죠.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 참석 후에 48초간 짧은 환담만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짧은 48초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은 자신했었는데 48초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뉴욕 체류 일정이 갑자기 단축이 되면서 이게 불가피하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김재섭]
그렇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많이 준비를 했었고 물밑작업도 굉장히 치열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48초라는 짧은 시간이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굉장히 긴밀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이유가 앞서서 말씀주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에 들렀다가 바로 뉴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워싱턴으로 가서 체류를 하는 바람에 모든 그 이후의 일정들이 다 꼬여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회담들도 상당 부분 차질을 빚었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의 국내 정치 상황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낙태와 관련된 낙태권을 축소하는 문제, 그다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기 이전까지 공화당의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30%까지로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는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후에 지지율이 한 45%까지 반등됐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상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련된 우려 사항들을 서로 상호 교환하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만큼 추후에 어떤 회담들이 더 이루어질지 우리는 추가적으로 지켜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신경은 지금 미국 중간선거에 가 있는 이런 상황인 건 맞는데요. 대통령실은 찰스 3세가 주최한 리셉션을 포함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총 3회 만남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짧지만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고 양측의 NSC에서 앞으로 협의를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라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양국 NSC에서 앞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저는 이 검토가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한국 전기차가 차별받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한국 정부로서는 우리 국익을 얘기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바꿔야 될 필요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번 해외 순방에서 가장 큰 중요한 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대통령실도 그전에 해외 순방이 시작되기 전에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었고요. 이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도 많은 기대들이 있었고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온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3회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입장,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정식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외교로 봤을 때는 프로토콜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규모나 형식, 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전혀 회담의 차원이 아니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폄훼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48초 동안 이야기가 나눠졌다라고 하지만 그 통역도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얘기를 했을지, 그 얘기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실무적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는 많은 우려가 있고 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들고 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실무진들 물밑작업을 통해서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때 인플레 감축법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또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김재섭]
저도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11월 1일 첫째 주 전까지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어떤 약속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48초라는 시간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야 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48초 동안 어떤 대화들이 오고갈 수 있느냐, 이런 우려사항도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우려사항, 대한민국 우려사항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알고 있다라는 것부터 우리는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고 보수적이고 말하자면 소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주신다면 지금의 48초는 어쨌든 전초전인 것이고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조금 더 어떤 한미 정상회담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지금 정상회담의 평가들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그런데 대통령실이 정상외교를 놓고 섣불리 분위기를 띄우려다가 기대만 키웠다, 이런 시각도 나오는데요. 지난 15일 대통령실 발표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효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9월 15일) : 워낙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또 다양한 부수 외교 일정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일정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정식 회담이 아닌 짧은 환담에 그친 데 대해서 일종의 플랜B를 작동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플랜B만 있는 것이 아니라 C, D까지 다 가동이 되어야 하는 변수가 많은 다자회담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먼저 했거든요. 이게 너무 섣불리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장현주]
저는 일단 플랜B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상황에 맞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플랜B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뭔가 잘못됐을 경우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플랜B라고 할 텐데요.

사실 지금 48초의 대화가 있었던 부분은 플랜B였다라기보다는 원래 하려고 했던 정상회담이 그냥 달성되지 않은 것이고 결국에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원래 계획했던 것에 차질이 생긴, 어떤 변수가 생긴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지 이 48초의 회담을 무언가 플랜B로 예정해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억측이고 잘못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변수가 많은 다자회의 일정을 미리 단정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받는데요. 사실 저는 그만큼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을 들였고 이번 해외 순방에서는 이 두 부분에서 만큼은 성과를 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도 있었고 분명히 당시에는 어느 정도 합의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로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그 현장에 가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혹시라도 외교 라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파악을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책임질 소재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당에서 외교 라인 전면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외교 라인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 특히 외교부 공무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외교 일정들을 담당하는 비서진들의 각성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동감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시스템까지도 다 바꿔라, 모든 사람을 다 바꾸라는 데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김태효 실장이 조금 이르게 발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교, 협상 그다음에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99.9%가 이미 실무진끼리 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놓고 결국 대통령과 양국 대통령, 양국 정상들은 만남을 통해서 나머지 0.1%를 채우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의 눈을 마지막에 화룡점정으로 그리는 것인데 사실은 이번 대통령 순방에 앞에서 99.9%를 잘 만들었다는 데에 과신했던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각성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외교 일정들을 대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외교 라인들을 다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야당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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