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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北 무인기 비행금지 지역 침범 뒤늦게 확인

2023.01.05 오후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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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군 당국이 지난달 서울 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금지 지역에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군의 부실한 대응태세에 대한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지시하면서 남북 사이 긴장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관련해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무인기가 5대가 넘어왔었잖아요. 그 가운데 1대가 서울 비행금지구역 북부를 살짝 침범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 발표인데요. 이 발표가 있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침범한다면 9.19 합의 효력정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9.19 합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용현]
9.19 합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분계선 그리고 서해상, 동해상에서 우발적, 돌발적 충돌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도 보면 군사분계선 MDL에서 남북의 우발적, 돌발적인 충돌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또 특히 서해상, 서해5도 주변에서는 NLL을 주변으로 해서 많은 충돌이 있었죠.

[앵커]
연평해전도 있었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남북의 충돌이 있었고. 동해상에서도 간간이 충돌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중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에서도 남북이 상호 간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안에서는 포병훈련, 포병사격도 하면 안 되고 연대급 부대의 훈련도 안 되는 이런 조치가 있었고 서해상에서도 동해상에서도 역시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그것을 억제시키는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서의 충돌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고 공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해공군에서 실제 남북 간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이런 합의가 있었지만 저희가 체감하기로도 북한은 군사적인 도발을 계속해서 해 왔고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을 보면 북한이 명시적으로 위반한 게 17번이고 지난해 10월 이후에 위반한 것만 15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북한에서 전면적으로 이 군사합의를 파기하자, 이렇게 선언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위반하는 건 합의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걸까요?

[김용현]
아마 북한도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깬다, 파기한다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9.19 군사합의는 약간 판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인데요. 먼저 그것을 꺼내들어서 파기하는 쪽이 군사적인 차원에서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 보면 현재 남북관계를 깨는 쪽으로,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쪽이 덤터기를 쓰는 차원에서의 상당히...

[앵커]
판도라의 상자다.

[김용현]
그렇죠. 서로가 꺼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라고 하는 것은 파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파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효력정지 검토.

[김용현]
그렇죠. 효력정지라는 것은 결국 9.19 군사합의를 깬다는 건데 그것을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깬다라기보다는 여지를 두면서 실질적으로...

[앵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에 침범하면이라는 조건을 걸었죠.

[김용현]
전제를 걸었고. 그렇다면 검토를 지시한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무인기 5대를 지난달 26일 우리 남쪽에 보낸 겁니다. 그거 9.19 합의 위반이죠?

[김용현]
위반입니다.

[앵커]
그런데 9.19 합의 위반을 하면서도 또 깨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무인기가 남측을 침범을 해서 서울 상공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 항적 전체를 보면 사실은 무인기도 MDL, 휴전선 군사분계선에서는 띄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9.19 합의에 들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무인기가 남측 서울 상공까지 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9.19 합의를 북한이 위반한 건데 그러나 북한은 지금 9.19 합의 위반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있고 무인기 이야기도 한 번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면서 자신들의 군사적인 또는 심리전적인 차원에서의 목표는 다 달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오히려 남측이 9.19 군사합의를 들먹이게 만드는 이런 차원으로 지금 북한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일단 단호하게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 오히려 북한에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김용현]
이게 대통령께서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북한의 이번 무인기 침투는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최종 책임지는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침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신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대통령께서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북측에서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이보다 더 심한 도발을 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건 맞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단호한 대응과 함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은 또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를 남측이,분명히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이 먼저 깬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미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다.

[앵커]
북한이 작년에 38차례 도발을 했는데 작년 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하시겠죠. 속초 옆 우리 영해 바로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인기까지 서울 상공을 지났다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북한은 계속 권투로 치면 잽을 날리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속초 동해상이죠, 그리고 울릉도에서는 서북부 쪽으로, 물론 공해였습니다마는.

[앵커]
공해였습니다. 영해 근처였죠.

[김용현]
그렇죠.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의 항적을 보면 우리 영해를 통과해서 그 중간 수역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백한 위반이죠. 사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그동안 해 왔지만 우리 영해를 통과한 미사일 발사는 처음이었습니다.

또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 침투까지 고려해서 보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상당히 교묘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심리전을 노리는 측면이 있다. 남측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케 하는 차원으로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무인기 얘기 더 자세하게 해 볼게요. 지난달에 북한 무인기가 침투하고 나서 무인기 1대가 용산까지 들어갔다는 분석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군은 부인을 했었는데 어제 밝히기로는 일단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까지는 정찰 활동을 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군의 대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현]
아마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군이 사실 자체를 숨기고 있었거나 아니면 군 입장에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반경 3.7km, 마포, 중구, 용산이 다 들어갑니다.

[앵커]
그러면 어디를 지났다는 겁니까?

[김용현]
그러니까 마포와 중구 위쪽, 종로 쪽 위쪽으로 아마...

[앵커]
비행금지구역 북쪽. 그러니까 중구 중구 쪽이나 마포...

[김용현]
그런데 보면 저 구역 자체는 대통령실 주변으로는 모든 비행기는 뜨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런데 저 비행금지구역을 스쳐 지나갔다는 거고. 그것이 아마 합참 정보본부나 여러 정보채널들을 다 동원해서 최종 확인해 보니까 항적이 북측을 살짝 비행금지구역 P-73을 스쳐 지나갔다는 게 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은폐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여러 데이터들과 당시에 여러 경로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남북관계 전문가이기도 하고 북한의 무기체계도 잘 알고 계시니까요. 북한이 저렇게 무인기를 계속 개발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저 정도까지 위치해 있었다면 우리 용산 대통령실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
그러니까 그 무인기가 이번 무인기 출현한 걸 보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체로 날개 길이가 2m를 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비행기의 전체 길이도 한 1.5~2m 정도니까 큰 철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 그게 추정이죠? 우리가 격추시키지도 못했고 지금 5대가 넘어왔다는 것만 확인한 거죠?

[김용현]
그렇죠. 그러니까 강화 쪽에 온 무인기들은 아마 근접해서 촬영한 게 한두 개가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그랬다는 것이고. 대체로 그 정도 무인기면 2~3kg 정도의 무게를 싣고, 그러니까 무게에 해당하는 뭔가를 싣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북측이 우리 서울 북쪽 상공을 비행을 했을 때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길은 사실 없습니다.

[앵커]
2014년인가요? 북한 무인기 추락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거기에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때는 있었는데 이번에 카메라가 존재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북측에서 날아온 서울 P-73 지역을 지나갔던 무인기가 북측으로 정확하게 돌아갔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 처형설이 일본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이거 어떤 근거로 얘기한 거죠?

[김용현]
저는 그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본 언론에서 좀 앞서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히 북한의 주요 인사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좀 더 객관적인 사실 판단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또 리용호 전 외무상,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대화론자였습니다.

대체로 많은 부분을 미국과 대화를 했는데 특히 미국과 대화를 많이 했죠. 그런데 리용호 외무상이 지금 특별하게 처형될 만한 근거나 이런 것들은 드러난 바로는 그렇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 언론 보도 가운데 틀린 보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리용호 외무상이 문책성 인사 당했다는 그런 보도는 좀 있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인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죠.

[앵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됐을 때...

[김용현]
그것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북측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처형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용호 외무상이 은퇴할 때가 아마 된 나이일 것이고. 그렇게 보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리 전 외무상 처형 전후로 북한의 다른 관계자들 한 4~5명도 함께 처형이 됐다, 이런 정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북한 내부의 엘리트층은 김정은에게 돌아설 것이다, 이런 분석을 태영호 의원은 하던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북전략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현]
아마 그 태영호 의원 이야기는 아마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북측의 리용호 외무상 정도, 또 주요 인사들의 처형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북측에서도 아마 전체적으로 외교관들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리용호 전 외무상 처형설까지 확인했는데요. 김용현 교수님은 아직은 추가 확인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김용현]

현재는 첩보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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