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장애물 ‘불법주정차,’ 작년 국민 민원 1위... 신고 방법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전시현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오늘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들이 어떤 민원을 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 전시현 민원정보분석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시현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장(이하 전시현): 안녕하세요.

◇ 이현웅: 과장님, 2022년 우리나라 민원 동향을 분석하셨다고요? 1년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민원이 얼마나 되나요?

◆ 전시현: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2022년 수집된 민원은 총 1,238만 1,209건입니다. 한 달에 100만 건 정도 들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령으로는 40대, 성별로는 남성의 민원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전체의 57%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이현웅: 올해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되니까,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국민 4명 중 1명이 민원을 낸 거네요. 엄청난 숫자인데,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 전시현: 앵커님께서도 경험해보셨을 텐데, 가장 많이 들어 온 민원은 ‘불법주정차’입니다. 전체 민원의 48%인 601만 건 정도가 불법주정차를 신고하거나 단속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면도로나 인도, 교차로,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차충전구역,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견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거나 지역의 교통, 주거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유형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 이현웅: 불법주정차, 솔직히 저도 신고하고 싶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많이들 민원을 내셨나 봐요. 아까 가장 많이 민원을 낸 게 40대라고 하셨는데, 혹시 연령대별로 민원 내용에 차이가 있나요?

◆ 전시현: 네, 연령대별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다른 걸 알 수 있었는데요. 10대의 경우 게임과 학교, 20대는 병역, 30대와 40대는 교통, 학교, 아파트, 그리고 50대 이상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이 10대들은 중고 거래 사기 관련 민원이 있었고, 20대는 자격시험 같은 일자리 관련 민원, 보험·이자 같은 금융 관련 민원이 상당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소각장 같은 지역 기피 시설에 대한 부정적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는데요. 기피 시설이 연령대와 무관하게 국민 공통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죠.

◇ 이현웅: 전년보다 민원이 많이 증가한 기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관들이 있나요?

◆ 전시현: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서울 경전철 ‘위례신사선’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서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요. 지자체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불법주정차 신고 등이 증가해서 전년보다 55% 증가했습니다. 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배정에 대한 이의가 많이 들어와서 138% 증가했고요. 공공기관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물 이용연령 등급을 높이는 결정에 대한 반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전년보다 28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 이현웅: 기관별로 여러 이슈가 있었네요. 과장님, 이렇게 한 해 동안의 민원을 분석하면,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시는 건가요?

◆ 전시현: 가장 중요한 건 매달 민원 예보를 발령해서 특정 시기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이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22년에는 6월 장마철 안전, 10월 산업재해, 12월 한파와 난방 문제에 대해 예보를 했습니다. 행정기관이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익위가 민원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이 개선하도록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작년에 산업재해 민원예보 방송하신 게 기억나는데요. 실제 그때 SPC 사고도 발생했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2월에 주의할 민원, 뭐가 있을까요?

◆ 전시현: 산불입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0%가 2월부터 5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담배꽁초 투기나 쓰레기 불법소각, 취사 같은 산불위험 행위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요. 관계기관이 소화 장비 등의 시설물 점검과 재난 문자 발송, 산불 방지를 위한 계도 등에 미리 신경 써야겠습니다.

◇ 이현웅: 민원정보,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지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전시현 민원정보분석과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