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최대행,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여 "공포정치"

민주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바로 임명해야"
"헌법재판관 임명 또 미루면 인내심 한계 상황"
"여당 헌법재판관 임명 무조건 반대…타협 불가능"

[앵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행에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초법적 권력행사를 일삼고 있다며 혼란과 공포의 정치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입니다.

최상목 대행 체제가 시작됐는데,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배경엔 현재 공석 상태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최상목 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데요.

최 부총리가 대행으로서 막 업무를 시작한 만큼 우선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장 오는 31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고, 내년 1월 1일이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의 재의요구권 기한인 만큼 곧 판단이 서리란 게 민주당 생각입니다.

아직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론, 가정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최 대행 탄핵 가능성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면 인내심에 한계가 오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언제까지 미룰 셈이냐며, 무조건 임명이 안 된다는 식이니 어떻게 여야 타협이 가능한 상황이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어제 김용현 전 장관 기소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불법 지시, 사전 계엄 모의 정황 등이 드러났다며 공세 수위도 더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당내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 회의를 열었는데요.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드러난 윤 대통령 모습은 현대판 전두환 모습 그대로였다며, 즉각 연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내란 행위를 부정하거나,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르면 모레(30일) 국민의힘 지도부 등 10여 명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일괄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오후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등 대여 투쟁 전선에 연일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앵커]
여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두고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불분명한 탄핵 사유로 권한대행마저 탄핵시켰다며 이로 인해 빚어질 국정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 몫이라고 맹공했습니다.

여당 내에선 야당이 최상목 대행마저 탄핵을 고리로 압박한다면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이미 한덕수 대행 탄핵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우선은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만일 야당이 추가 탄핵을 시도한다면 대야 강공 모드로의 전환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야당이 여당 정치인들을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걸 두고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한 대행 탄핵안을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의장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 결정이라며, 법적 조치 검토도 고려하겠단 입장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켰다는 야당의 주장을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대국민 담화를 내놓자마자 거의 곧바로 야당이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과는 아예 대화할 생각조차 없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고, 여당으로서 국정안정에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데요.

우선 오는 30일 출범 예정인 '권영세 비대위'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