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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가치 공유? 전범국에 면죄부" vs "손해 감수한 尹 이해해야"

2023.03.17 오후 03:29
안민석 "일본과 가치 공유? 전범국에 면죄부 준 것"
이태규 "정치적 손해 감수한 尹 마음 이해해야"
안민석 "당헌 80조 삭제? 비리정당 프레임 갇힐 것"
이태규 "위인설법…명백한 정치적·민주적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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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들어보셨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또 이재명 대표 이야기, 너무 다르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두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부터.

[이태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보는 분에 따라서 기대치에 다소 못 미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사실 전임 정부 때 최악의 관계에 있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높은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래지향적 합의라는 데 방점이 있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안민석 의원님은요?

[안민석]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3무 굴종 외교였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첫째로 사과를 받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도 얻지 못했고요. 세 번째로는 공동선언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다.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좋아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런 정상회담이었으면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도 수차례 정상회담을 했었을 것입니다.

[앵커]
얻은 것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정상회담이었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고요.

[이태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언론 보도상으로 보게 되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사과의 말은 안 했지만 오부치 선언을 언급으로써 저는 간접적으로 충분하게 사과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 번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셔틀외교를 복원했다는 측면, 또 한일 수출 규제를 원상 회복시킨 데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또 경제 안보 대화도 출범시켰고요. 또 북한의 핵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평가가 있었다, 반박하셨고요.

[안민석]
셔틀외교가 아니라 굴종외교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계승했다고 하는데 그 정신의 기본은 사과와 반성입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의 발표문을 보면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고 강제동원이라는 표현도 없고요.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했습니다.이것은 780만에 이르는 조선인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말뿐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뿐인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아니겠느냐. 실제로 사용한 어휘를 보면. 강제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평가해 주셨고요. 그런데 오늘 나온 보도가 있었는데, 일본 언론이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는 독도 문제도 거론했다고 하는데 독도 문제는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까지 촉구를 했을까요?

[이태규]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2015년에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루어냈죠.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이것이 그때 외교부의 TF를 통해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런 사실상 파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치했다가 21년도에 다시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대해서 2015년 한일 정부가 한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이렇게 다시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2021년도에 했습니다. 2017년도에 부정했다가 2021년도에 다시 합의를 인정을 한 것이죠.

[앵커]
왜 그때 합의를 인정한 건가요? 맞나요?

[안민석]
그것이 잘못된 합의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한일 간의 굴욕외교의 한 측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의 자존심과 국익을, 국권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과 더불어 지난 12월에 일본이 국가전략안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도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번 두 정상의 정상회담에서는 두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혹시라도 비공식적 회담에서 이야기가 됐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되고요. 그러나 국민들은 지난번 바이든, 날리면 그 이후에 외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정부한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신은 위안부 합의 이행하라는 일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국민들은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인데요. 후속 취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있어서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3%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부정평가가 2%포인트 올랐네요. 긍정평가 이유는 노조 대응, 외교 순이었지만 부정평가 이유는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외교, 경제, 민생, 물가 순이었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평가가 더 올랐어요. 아무래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제3자 변제를 중심으로 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더 높지 않습니까? 이게 반영된 것 아닐까요?

[이태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추이를 봐야 되고요. 그 추이가 오차범위 내를 벗어났을 때 유의미성을 갖는 것이지, 그것이 1%나 2% 내에서 등락을 하는 것은 사실 표본의 차이이기 때문에...

[앵커]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태규]
네, 그렇기 때문에 1%가 내려가고 2%가 올라가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유의미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의 해법에 있어서 국민 다수가 찬성보다는 반대가 높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정서가 반영된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정치적으로 손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과거에 발이 묶여서 계속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퇴양난으로 양국이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결단이고 여기에 따른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이 못마땅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 번쯤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34%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이 4%포인트인데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했네요?

[안민석]
지금 이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 이것이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검사 아빠 찬스. 그리고 50억 곽상도 무죄. 그런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에 이 일본 문제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서 아마 국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금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총선 앞두고 1년은 무지무지 긴 시간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느 정당이 혁신을 잘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냐, 혁신 경쟁에서 이기는 정당,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내 이재명 대표로 인한 당내 내홍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내일인가요? 규탄대회 열죠. 이재명 대표도 직접 가신다고 하던데 함께 나가십니까?

[안민석]
네, 그렇죠. 지난주에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굴종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 60%의 국민이 제3자 변제 방식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중간층에 있는 국민들이 그걸 반대한다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백성들에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께서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내년 4월 총선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면 네임덕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윤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나온 제3자 변제안, 강제동원 해법이 지지율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거예요?

[이태규]
저는 국가나 정부가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은 일반 시민단체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사자 입장이나 또 국민들 입장에서 과거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저지른 많은 수탈들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를 풀어야 그것이 전체적으로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조금 더 올라가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그때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민관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 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보상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지만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의 취지를 감안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정부가 보상하겠다라고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결정의 배경에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으로 그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정신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풀어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에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안민석]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국 정상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중에서 한국과 일본은 인권, 자유, 법치. 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범국가 일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 3.1절날 동경 한복판에 일본의 근대 국가 발전을 자랑하는 근대유산정부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군함도를 홍보하면서 여기에 조선과 일본 노동자들이 함께해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이 사실이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대통령이 가보셨어야 돼요.

[이태규]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다고 보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나 정부가 사안을 봤을 때 이것이 역사의 문제도 있지만 경제와 안보와 동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문제를 접근한 것이 맞다, 정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민석] 사과 한마디는 받아냈어야 되는 거죠.

[이태규]
오부치 선언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앵커]
네, 여야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을 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당헌 80조 이거 삭제하는 것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헌 80조는 민주당의 당직자가 기소가 되면 퇴진, 또 당적 이탈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고문, 또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2015년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만든 조항입니다. 80조 1항이었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작년에 3항을 신설했죠. 정치 탄압, 부당한 이유일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삭제한다는 것은 80조 자체가 필요없어졌다라는 겁니까?

[안민석]
저는 개인적으로 애초부터 80조 삭제 논란 자체를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비리 저지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단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정치적인 탄압, 정치적인 문제로 기소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조금 전에 성일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저걸 없애면 정당의 프레임으로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80조항을 삭제해서는 안 되고요. 혁신위원회 위원장 장경태 위원장도 80조 삭제 논란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토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금 그러면 삭제를 반대하는 겁니까?

[안민석]
그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은 삭제 논란 어떻게 보세요?

[이태규]
만약에 삭제한다면 정확히 위인설법이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도 받기 어렵겠다. 아까 박지원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박지원 대표님이 굉장히 달변이시고 논리가 분명하시거든요.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 것 보니까 마땅히 방어하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건 명백한 정치적 후퇴이고 민주적인 후퇴입니다.

[안민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만약에 삭제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 때문에 삭제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야 상관없이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벌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이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일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 강훈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물러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대신 더 많은 현역 의원들이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삭제가 검토될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을 들었고요. 또 윤 대통령,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보완 지시를 했죠. 그런데 보완 지시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없었던 일로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목소리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주69시간, 최대 69시간입니다. 이 근무제, 입법 요구까지 됐는데 윤 대통령이 MZ세대 의견 듣고서 보완하라고 지시가 내려진 겁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실도 보완 쪽에 강조가 됐었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태규]
아무래도 현장의 반대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 반대 목소리를 어느 정도로 담아내서 다시 보완할 것인가. 이 부분에는 고민이 있겠죠. 저는 노사가 합의해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다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월차를 쓰는데도 눈치를 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주에 내가 많이 했으니까 다음 주에 그만큼 쉬겠다? 과연 이것이 기업 현장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노동시간을 늘렸을 때 그러면 맞벌이 부부들이 육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세밀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대안 모색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갑자기 52시간이 69시간으로 바뀌어서 노동시간만 늘어나는 것으로 왜곡되게 인식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굉장히 신중치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비판받을 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획일적인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연장 근로를 통해서 연장 근로 수당을 받아서 가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기가 일을 하는 성격에 따라서 자기가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되는 게임 개발 업체나 연구소의 박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사례, 특히 프랑스 사례를 들면서 좀 더 줄여야 한다라는 시각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도록요.

[안민석]
60시간 이 이야기는 철회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책이라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 69시간 했다가 며칠 후에 60시간이라고 했다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식당에서 메뉴 고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사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계시는. 거기에서 충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민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대통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120시간, 69시간, 60시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국민들에게 혼동만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52시간으로 딱 묶는 것은 저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업계를 떠나서 게임업체라든지 밤새서 일해야 되는 그런 업계에서는 50시간을 묶어두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를 간과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게 60시간, 69시간, 52시간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일자리 문제거든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추세는 노동시장을 줄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0시간으로 가자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문제인 것이죠. 철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앵커]
또 이 사안은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의견 수렴을 하고 여야가 합의로 법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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