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우주기지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무기·기술 거래 어디까지 주고 받았나?

뉴스 2023-09-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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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어제 5시간 반 동안 정상회담도 했고 만찬도 했죠. 우의를 과시했습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양측이 위성 기술과 무기 공급 관련 합의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이 시간 저희가 생방송 화면이 계속 들어와서 속보로 전해 드렸거든요.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30분 먼저 나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푸틴 대통령이 절박한 겁니까?

[홍민]
그만큼 러시아의 절박성도 있고 또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적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주목효과를 누릴 때 최대한 정중하게 성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북러 간에 굉장히 긴밀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장소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우주기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의 최대 업적으로 보이는 이 우주기지를 잘 배경화해서 연출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목적 포석이네요.

[앵커]
장소 말씀해 주셨어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났는데 두 정상의 인사말을 들어보면 왜 여기서 만났는지 선정 배경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어제) : 우리는 우주 기술 발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경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어제) : 우리는 시종일관 러시아 정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 왔고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반제자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확언합니다.)]

[앵커]
원래는 우주기지가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 외로 우주기지에서 만났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민]
정상회담 장소로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일단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또는 국외적인 메시지 차원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을 잘 활용한다는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건재함, 러시아의 우주강국으로서의 엣 영화, 이것을 다시 한 번 회복하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의욕적으로 이 기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 기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 우주강국의 부활,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첫 외국 정상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을 잘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대러시아 제재를 하고 아무리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을 하고 있지만 건재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주산업, 특히 정찰위성부터 시작해서 우주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올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관심사를 잘 어떻게든 미끼처럼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소로 접점을 만들어내는 부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전략적 일치로 묶어내겠다, 결속하겠다. 이런 의도가 장소에 배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보통 장소 선정은 둘이서 협의를 해서 정합니까, 아니면 제안을 한 것 같습니까?

[홍민]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이 초청한 것으로 북한에서는 보도했기 때문에 아마 초청한 러시아 쪽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목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을 상당히 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국외로 나가면 사실상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보안이 잘 되어 있고 신변보호가 잘 될 수 있는 곳이 아마 잘 폐쇄된 이런 우주기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 잠깐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우주기지를 시찰하면서 직접 여러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이게 화염이….]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이게 보조까지 포함해서 8미터네? 이거 어떻게.
(네 맞습니다. 합쳐서 8미터입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이 우주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제일 큰 대형 로케트의 발사 추진력이 얼마인가….]

[앵커]
호기심 많은 학생 같다고 CNN이 보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8m 정도 된다, 이게 로켓의 지름을 말한 걸까요?

[홍민]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대출력 발동기라고 북한에서 얘기를 하는데 로켓엔진 발동 시험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7년부터 사출실험이라고 소위 얘기하죠. 직접 가서 참관을 해서 하나하나 자기가 체크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상당 부분 높은 수준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에 기초해서 저런 하나의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오히려 푸틴 대통령은 그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을 해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어제 두 사람 상당히 오랜 시간 만났습니다. 공동성명 발표는 안 했는데 일단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무기거래 그리고 기술이전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무기들, 실제로 러시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홍민]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큰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최근에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포탄 몇 개 주는 거 가지고 핵기술이나 이런 고도의 기술을 등가적으로 과연 거래가 가능한 수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무기 자체만 보면 포탄이라는 재래식 무기와 핵기술이라는 고도의 무기를 마치 단순 비교해서 그런 건데 이건 정세와 외교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포탄은 안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전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승세를 잡아가는 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보급 물자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 모드로 만약에 보급물자가 불안정해지면 사실상 이 전쟁에서 승기도 뺏길 뿐만 아니라 치명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전쟁 자체가 국내적으로 푸틴이 갖고 있는 영향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운명을 갖고 있는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급기지를 확보하는 것, 특히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고. 그리고 실제 보급해 줄 수 있는 무기가 122mm, 152mm 포탄이 대표적이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방문하면서 240mm를 얘기했어요.

240mm 같은 경우에는 그냥 쏘는 게 아니라 조정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날아가면서 조종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앵커]
240mm면 지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홍민]
구경이죠. 그래서 포탄도 122mm, 152mm만 아니면 240mm도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대량생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 비축분도 있고 또 북한이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군수생산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사활적인 무기 보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무기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활적인 부분과 연관돼 있다고 보면 포탄 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핵, 미사일이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핵, 미사일 기술이전을 함으로써 미국을 억제한다는 전략적 일치를 오히려 더 과시할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미국이 동해상이나 태평양 상에서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북한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 일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이익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어떤 무기, 주로 포탄 얘기하셨는데. 얼마큼 러시아에 공급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로켓 기술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기술을 전수해 줄 수 것으로 보이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홍민]
그러니까 군수생산과 관련해서 구체적 데이터를 사실상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북한의 군사공장 시설은 지하화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 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특급기업소죠, 군수공장 중에서도 거의 만 명의 종업원 이상이 일을 하는 굉장히 큰 대형공장들을 중심으로 보면 최소 기본적인 보급, 탄약이나 소위 얘기하는 포탄,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기계총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기계총국부터 7기계총국까지 있는데 그래서 1기계총국이나 2기계총국, 4기계총국 같은 일부의 총국 내에 수백 개의 산하 공장기업소들이 있습니다. 공장기업소에서 생산을 한다는 정도의 규모만 파악할 수 있고요.

아마 기존에 비축하고 있던 장사정포 그다음에 120mm, 150mm 쏠 수 있는 다양한 포탄과 함께 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일단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앵커]
우크라이나 전장까지 상당히 멀리 있잖아요. 어떻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까? 비행기로, 기차로 어떻게 공급할 것 같습니까?

[홍민]
기존에도 북한으로부터 러시아까지 열차나 비행기 편으로 일부 군수물자들이 운반되는 정황이 미국 정보당국에서 포착이 돼서 일부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아마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만약에 한다면 열차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체계적으로 운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반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정찰위성 기술이라든지 핵잠수함 기술이잖아요. 이게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로 이전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홍민]
우선 가장 시급한 건 최근에 한미일이 대북 태세를 강화하고 있죠. 억제를 강화하고 있고. 사실 이것 때문에 중국도 불편해하고 러시아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또는 중국을 상대로 한 억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는 태평양 상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거,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거. 동해상으로 한미일 전력이 상승하는 부분을 차단하는 부분들. 이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은 당장 북러 간 해상연합훈련이나 공중연합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런 차단효과를 노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공중전력과 해군전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에 비해서, 특히 한미에 비해서는 치명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당장 보완해 주려면 전투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막대한 재정과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결국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공미사일 체계죠. 소위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S-300, 400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패트리엇미사일과 사드가 합쳐진 그런 개념의 요격 체계가 있는데 이걸 일부 북한이 중국제를 모방해서 도입한 게 있습니다. 번개 5호, 6호, 7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모방을 하다 보니까 질이 조잡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자국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보완을 해 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보통 사드기지가 상주해 있으면 그 레이더망이 중국 산둥반도까지 다 커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번개 5호, 6호, 7호 같은 경우도 레이더를 제대로 장착하게 되면 일본 열도까지 커버하는 레이더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득이 되죠. 그래서 이런 미사일 방어망과 관련된 협력이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조금씩 기술을 전수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중국이 관련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홍민]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존 과연 북러가 이렇게 밀착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과시하려고 하는 것 속에는 중국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했죠. 거의 군수물자 지원은 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언적으로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 때문에 계속 한미일이 자신을 압박한다고 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러시아는 굉장히 서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전선을 같이 펼쳐야 되는데 중국이 거기에 같이 동조를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북러가 이번에 아주 적극적으로 밀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상당히 거두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미국에 대한 것도 있지만 중국용도 있다는 거죠. 중국은 또 한편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상무장관, 재무부 장관이 연달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조정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가급적이면 북한과 러시아가 너무 지나치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서 미국을 자극하는 것을 조금은 신중하게 하려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번에 북러가 지나치게 밀착하는 모습, 또 이게 자칫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국제사회가 얘기할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향후에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첨예화된 신냉전 구도로 가게 되느냐, 아니면 조금은 중국이 그 중간에서 완충이나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큰 변화가 되는 거죠.
[앵커]
그 완충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고 있잖아요, 한중일 회담.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온 지 오래됐잖아요.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민]
사실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여건이 무르익어야 된다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일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한미일 협력에 상당히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중국과 가져야 될 이해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배려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중국의 이해도 어느 정도 반영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성이 돼야지 아마 중국도 전격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중국이 회담을 했을 때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사실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북러가 이후에 하반기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기로 예정돼 있거든요.


만나는 것도 봐야 되고 내년 미국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중국은 관망을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격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석을 해 봤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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