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의대 정원 '수천 명 증원'?...발표 임박하자 '설' 난무

[앵커]
18년째 묶여 있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임박하면서 과연 몇 명이나 늘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애초 예상했던 5백 명에서 천 명 규모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던 의료계는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을 지난 주말 사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확대 폭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만큼, 확대 폭이 애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18년째 3천58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일단,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 줄였던 인원 351명을 복원시키자는 안이 나왔고,

이후 5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방안이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필수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 천 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5백 명에서 천 명까지 증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는데, 정부 발표가 임박하면서 천 명은 물론이고 단계적으로 3천 명에서 4천 명까지 늘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국민 관심이 높은데요.

더군다나 의대 열풍에 학부모와 수험생들까지도 관심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언제부터 얼마나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그동안 2025학년도 입시부터 늘린 의대 정원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고등학생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내후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대 인원이 늘어납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듯, 한 해 3천58명이 전국 40개 의대의 총 정원인데요,

일단 당장 2025학년도 입시 때 천 명을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의대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의대를 설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의대 신설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1일) : 공공 의대와 관련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앵커]
의대 정원 문제가 뭔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의료계와 시민단체 논의가 이어졌었죠?

[기자]
네, 사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대책은 지난 정부 때도 추진됐던 사안입니다.

3년 전인 지난 2020년, 정부가 공공 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추진하자, 당시 의료계는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당시 전공의와 의대생들까지 가세해서 국가고시 거부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갈등이 격해지자, 의대 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미뤄뒀습니다.

이후 이번 정부 들어 정부와 의료계는 올해 초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공식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주 보궐선거와 복지부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애초 예상보다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환자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측에서는 의료계하고만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논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천 명 이상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료계가 이번에도 반발이 거셀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의사협회는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 강경 투쟁으로 맞설 분위기입니다.

의협은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진 것도 아닌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측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료계를 (중략) 패싱하는 형태로 의대정원을 논의하진 않겠다, 진행하지는 않겠다 이런 구두 발언도 있었고요. 다분히 의료 정책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방통행 수순으로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의료계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강경 대응 강경 투쟁 문제로 변질되게 돼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우선 내일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와의 막판 물밑 협상에 실패할 경우 3년 전과 같이 강력한 파업과 휴진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의료 시스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