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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일단 철수 뒤 재시도 "신종 테러"

나이트포커스 2023.11.10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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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필리버스터 철회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탄핵안, 제동을 걸었는데 오늘 민주당이 플랜B를 들고 나왔어요. 이걸 철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보고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신경민]
그렇죠, 철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보후퇴는 하지만 2보 전진. 그대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이게 법률적인 해석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회한 거죠.

[앵커]
그런데 서로 어제 필리버스터 철회한 거, 오늘 법안 철회한 거 가지고 서로서로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놓은 건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회했다가 11월 하순에 쭉 예산국회가 이미 본회의가 여야 간에 합의된 게 있으니까 그때 처리를 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김은 빠지고 뒤통수를 얻은 맞은 느낌은 있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밉상이 굉장히 심해서 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을 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저항감은 없고 내부에도 문제점 지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정섭 수원지검차장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옳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고요. 물론 강경파는 해야 된다고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건 조금 오버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앵커]
이동관 위원장 탄핵과 검사 2명 탄핵에 대한 의견은 분리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

[신경민]
그렇죠. 특히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은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관련 사안이 지금 적혀 있는 사안이 이게 과연 탄핵 사안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탄핵을 철회하고 다시 발의하겠다. 민주당 이렇게 방침을 정했고요. 그런데 여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철회를 받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받아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고 이게 국회 동의권을 침해했다 이래서 권한쟁의를 따져보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안건을 다시 올리는 게 가능하냐. 일사부재의를 위배했다고 하면서 이것도 가처분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정옥임]
지금 참 국민경제도 그렇고 민생도 그렇고 또 예산도 통과시켜야 하는 이 와중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진짜 문제가 많은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필리버스터도 못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가 걸리면서 어제 그것 자체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탄핵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또 올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이 딱 이 정도라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결국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실 들어올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결국 이걸 가지고 그러느냐. 내년 선거에서 결국 방통위를 저렇게 묶어놓으면 결국은 방송과 관련해서 야당에 훨씬 유리한 지형이라는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네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소모적인 정쟁 그리고 결국은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은 제가 볼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탄핵 그다음에 거부권 이런 게 그냥 보통명사가 돼 버렸어요. 이건 한 번만 해도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져야 될 사안인데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탄핵이라든지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이미 신경민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기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를 이런 식으로 탄핵했다는 건 그 속셈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여다 보이는 게 아니냐. 이거 완전히 이재명 방탄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얘기를 해 주신 대로 민주당은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도 같은 절차로 다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고, 철회했다 또 올리고. 이런 희한한 일이 반복된, 이런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는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국민께서는 '사사오입'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 (민주당 탄핵안 발의)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사실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그것을 바로 '신종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이른바 '트럼피즘', 트럼프를 둘러싼 미국 정치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한동훈 장관은 사사오입까지 거론하면서 비판을 하는 얘기 듣고 오셨는데. 민주당 이렇게 탄핵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여권 일각에서는 지금 총선 앞두고 방통위 손발도 묶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 직무정지도 시켜서 이 수사도 방해하고 이러려는 게 아니냐. 두 분 앞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런 시선이 강한 것 같아요.

[정옥임]
그런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결국은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 한 사람하고 둘이서 방송통신을 장악하고 여권과 권력에 유리하게끔 방통정책을 폄으로써 내년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한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봐서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서 뭔가를 자기네들 것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동관 위원장을 아마 약한 고리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나온 비판과 성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더 많이 집중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할 테면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한동훈은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동관만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보겠다는 식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이승만 정권 때의 사사오입까지 인용을 하면서. 그런데 이런 식의 소모적인 정쟁을 계속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는 선택지가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의 제3당론 제3당론 하면서 여론조사 해 보면 왜 무당층이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개진되는 것이죠.

[앵커]
한동훈 장관은 대상에 안 넣고 이동관 위원장만 넣은 것. 이동관 위원장을 약한 고리로 민주당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신경민]
그것보다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한동훈 장관은 탄핵의 요건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직무와 관련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이동관 위원장은 지금 재임한 지가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는 해요. 한 석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왔는지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위반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밉상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앵커]
밉상이라고 탄핵하는 건 아닐 테고요.


[신경민]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것들 또 방송통신심의랄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리고 보도에 대해서 보도경위를 조사하겠다느니 이런 게 사실은 중대한 위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건 한번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동관 위원장이 트럼피즘을 얘기하는 건 저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 같고요. 트럼피즘은 이동관 위원장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탄핵의 대상자가 아무리 차례가 됐다 그러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연말에는 YTN 문제도 있고 또 각 방송의 재허가 문제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위험하죠. 그래서 일단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해 볼 만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고 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 어쨌든 지금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이걸 국민의힘에서 또 추진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또 법정에서 다뤄질 이런 사안까지 길게 봐야 되는 싸움이 됐습니다. 어쨌든 탄핵안에 여야가 올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옥임,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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