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저강도 도발 지속...내일 김일성 30주기

■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기만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내일은 김일성 사망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최근 북한 움직임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최근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주장했어요. 4.5톤, 탄두 무게만 4.5톤. 아주 작은 경차가 1톤 정도 되는데 4.5톤이면 상당한 무게네요

[양욱]
통상 우리가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마크-84 폭탄 같은 경우도 거의 1톤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미사일 정도에 들어가는 가장 큰 탄두가 1톤 정도로 재래식 탄두일 경우에. 하는데 그것의 4배 정도에 이른다.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이 먼저 개발했습니다. 현무-4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이 4톤 이상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것은 적의 지하 벙커, 지하 지휘부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폭탄입니다. 결국 이것을 북한도 흉내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앵커]
북한이 영상도 공개했나요?

[양욱]
이 발사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은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미사일에 해당하는 것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보통 우리가 KN-23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 KN-23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형이에요. 화성-11가라는 모델이고 이번에 발사한 거는 그걸 좀 더 크기를 늘린 화성-11다라는 모델인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사가 됐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발사한 예가 있었군요.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거?

[양욱]
화성-11다라는 미사일인데 화성-11가, KN-23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가, 나, 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화성-11나가 KN-24라고 불렸던 것이고요. 11가가 KN-23이고 다는 모양이 거의 비슷한데 살짝 더 길고 조금 더 두꺼운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더 나올 것이다. 원래 화성-11 다가 발사가 됐을 때는 사거리가 600~800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거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이게 기만일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이겁니다. 원래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탄두 중량과 사거리가 반비례 관계예요.

연료도 그만큼 많이 소모되게 되고. 저건 4.5톤까지 올렸으면 과거 북한이 900km까지 최대 발사한 적이 있다는. 아마 저희가 추정하기로 탄두 무게를 1톤 이하로 줄였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4.5톤을 해서 발사했다고 한다면 저 미사일 사이즈에서는 200km 이상도 날아가기 힘듭니다. 우리가 만든 현무-4도도 사실 저것보다 북한이 만든 것보다 미사일이 훨씬 큽니다. 그래야 거리가 300km 이상 충분히 날아가서 평양의 주요 목표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이런 행동들을 기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양욱]
초대형 탄두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데요. 보고 있으면 북한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21년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입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무기체계들 중에 초대형 탄두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핵탄두라고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핵이 될지 재래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이걸 한 번도 여태까지 공개를 못했거든요.
결국 이런 형태를 통해서 김정은의 말이 지켜지고 있다는 걸 북한은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이유는 7월 1일날 발사했던 탄도미사일 2발 가운데 1발은 저렇게 평양 근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 군이 파악한 거죠? [양욱] 그러니까 저것이 사실은 저쪽 지역에 모의시설을 해놓고 공격하는 실험을 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태까지 북한이 저렇게 완성이 되지 않은 미사일에 대해서 지상에서 미사일 공격을 해서 시험한다? 이거 사실 안정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평양 근처요? 저거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실제 목표에 떨구는 실험이 필요했다면, 짧은 거리에서 필요했다면 발사차량을 120km 거리에서 가까운 해안으로 보내서 바다에 발사를 하지 저런 식으로 발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영상에 나오고 있는 미사일 종류는 어떻게 돼요?

[양욱]
제가 놓쳤는데. 지금 저 미사일이화성-11가입니다. 다가 아니라 가. 열차에서 발사하는 형태이고요. 화성-11 가가 사실 KN-23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장 핵심 주력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

[앵커]
저 정도의 미사일이라면 탄두 4.5톤을 실을 수 없겠네요.

[양욱]
저거보다 화성-11다는 조금 큰 건데, 저 미사일보다 큰데 그래봐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4.5톤을 싣게 되면 사거리가 200km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앵커]
북한이 저렇게 시험발사를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러시아 수출용 시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양욱]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아까 화면에서 보여줬던 화성-11 가 KN-23의 경우에는 이미 러시아에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수출돼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 측에 떨어진 미사일의 파편들이 회수가 돼서 분석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때 분석을 보고 있으면 그다지 이 미사일이 정밀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지적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화성-11 가, 다 이 계열을 발사한 게 6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발사하고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쭉 없었고 계속 600mm 방사포나 저거보다 조금 더 작은 전술유도탄 같은 걸 발사했는데. 정말 간만에 발사를 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북한도 저 미사일의 재고가 충분치 않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 수출로 인해서 재고가 충분치 않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도 있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한편 지난 달 28일부터 나흘 간 진행됐던 노동당 전원회의 이야기도 해볼게요. 지난 1일에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래도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이후에 이루어진 내부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주목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오간 것으로 보고 계세요?

[양욱]
일단은 지적하셨다시피 소위 북러 회담, 그것도 그냥 회담을 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딱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을 북한은 군사동맹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김정은에게 엄청난 업적입니다. 과거에 자기 아버지도 이루지 못했던.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로 바뀐 이후에 선린우호조약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우리 서로 아는 사이다 정도지 같이 가겠다는 얘기가 아닌데 지금 같이 가겠다는 얘기를 푸틴에게 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그대로 활용해서 김정은 우상화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상화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 때문에 우리 인민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노동당 중앙위 8기 10차 전원회의에서는 핵심적으로 나온 것이 경제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결국 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전 단계의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우상화를 하려면 김정은이 최고다라고 말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실은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야 하고 헌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노동당 규약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것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아까 화면에도 나오지만 김정은의 초상 휘장, 이걸 드디어 달고 나온 것이죠. 김정은 배지. 소위 김일성 배지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일성 배지는 김일성이 권력을 잡은 지 25년 만에 그것을 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과 십몇 년, 12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김정은 배지가 나온다? 이것은 그만큼 우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 마친 다음에 군수공장을 방문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 방송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조선중앙TV :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국방공업이 도달한 현대화의 높이는 기계공업 부문만이 아닌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이 딛고 올라서야 할 기준이고 목표라고 하시면서….]

민생, 경제, 안보 이쪽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김정은 배지 이야기해 주셨고 김정은 동상도 조만간 건설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양욱]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순서가 있는데 일단 초상화, 그다음에 동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에 김정은 초상화가 처음으로 공개가 된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이제 우상화가 본격화되면 드디어 김정은 동상도 당연히 등장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점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시다시피 내년이 북한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입니다. 그러면 이때 김정은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사실은 이듬해 9차 당대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상화로 좀 더 가속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정은 초상화가 등장을 했고.

[양욱]
그러니까 저런 초상화가 아니라 벽화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벽화에서 업적을 자랑하는 벽화를 말씀드리는 건데 초상화는 얼굴은 계속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보면 마치 무슨 신화를 보여주는 것 같이 모자이크 혹은 벽화 이런 거에다가 손가락 가리키고 약간 그런 선전선동의 그런 그림이 2022년부터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동상이 나올 차례가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김정은 배지나 초상화 또는 동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대내적인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양욱]
우리가 외양적으로 봤을 때 그간 아무런 성장동력이 없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러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북한 국가 재정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북한 주민에 대한 낙수효과로 이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분명히 나라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의 경제 사정은 좋지 않지? 아시다시피 북한 환율이 폭등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주민들을 직접 잘 챙기고 있다. 그다음에 바로 내가 이렇게 앞서서 가고 있다, 이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떻게 보면 북한이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죠, 김일성 주석 사망 30주기예요. 그래서 30주기 추모식이 있을 것 같고. 또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할 것이냐 여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양욱]
30주년인데 참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올해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가는 측면이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어떠한 각도에서 조명할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김일성 생일에 태양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일 생일을 얘기하던 광명성절, 광명성절 이걸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이걸 안 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김정은에 대해서 우상화나 이런 부분으로 나가겠다는 뜻이고요. 아마도 이번 참배도 그런 우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내러티브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김일성 주석 사망 애도 기간을 5일에서 하루로 단축한다. 이게 1994년 사망 직후에는 5년이었다가 지금 7일, 5일, 하루 이렇게 단축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선대 흐리기 작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양욱]
사실은 이런 거죠. 김정은의 집권 과정과도 연결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노동당 7차 당대회, 혹은 8차 당대회 시기까지 김정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북한이라는 국가, 그다음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도자로서 군림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뭐냐 하면 조선민족의 영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민족의 영도자가 누구겠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김일성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물려받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성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김정은이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하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이 서사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접근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 내부의 사상 교육도 강화돼야 될 겁니다. 특히 북한에도 상류층 있고 MZ세대들의 반발도 있을 거니까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양욱]
관련 보도가 나왔죠. 중국, 러시아에 있던 유학생들을 불러들인다.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유학생들은 북한의 정말 금수저,다용도수저라고 불릴 정도로 출신 성분과 집안이 좋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원들을 불려들어서 교육하는 것들은 원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매년 해 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한 5년간 실행을 안 하다가 이번에 다시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우상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동력을 받아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도 일부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불러들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 내부의 사상 무장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가까운 중국에 교역량이나 교류 이런 것도 뜸해졌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양욱]
중국의 교역량이 뜸해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한 차단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그만큼 교역의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 러시아라든가 이런 것의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중국과 불편한 관계도 일부 보여지고 있는 측면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양쪽의 틈이 갈라졌다, 차단됐다. 이런 것보다는 더 대안적인 수입선을 찾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세한 것은 데이터를 좀 더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살포하고 있고 GPS 교란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6개월 만에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도 하고 있고요. 북한의 앞으로의 도발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욱]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 이번 한미연합훈련과 그다음에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 북한 도발의 정점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많이 하십니다. 북한 입장에서 우상화가 돼서 소위 민족의 영도자가 된 김정은이 다시 한 번 미국과 핵을 가지고 협상하는 그런 그림도 생각을 할 것이고요. 특히나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와 만날 명분으로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한반도의 긴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은 오물풍선이라든가 이런 것, GPS 교란 이런 것으로 점차 회색지도 도발로 가다가 이것을 점차 올려나가서 전쟁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미국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그런 접근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양욱 (hran9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