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김재원 “정점식 사퇴로 새로운 갈등 벌어질 여지 없어져”

- 정점식, 사퇴 부당하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
- 신임 정책위의장에 ‘TK 김상훈’ 유력
- ‘제3자 특검’ 원내대표 설득 먼저...의총 열어 의견 관철시켜야 할 것
- 野, ‘방문진’ 기능 정지시키려 이진숙 탄핵
- 이진숙 방통위원장, 해야 할 숙제는 다 했다
- 與 필리버스터, 반복될수록 절박감‧국민 관심 떨어져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2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김여사와 관련한 잡음, 제2부속실 설치, 공약 지키는 것보다
- 韓, 신뢰할 수 있는 인재 풀 없지만, 반대편 인재 쓰라는 말도 비현실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출근길에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정치적 원외시점으로 시작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어제 자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진 사퇴하는데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그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퇴하는 것이 아니고 사퇴는 하지만 왜 사퇴하는지 하고, 그러나 이 사퇴 과정은 좀 부당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대표가 그러니까 원내기구의 하나인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임면권이 없다, 면직시킬 권한이 없다 이 얘기를 끝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실제 우리 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입장에서 보면 정책위의장을 왜 그렇게 원내 기구로 두었는지 또 원내대표와 함께 뽑다가 그냥 당 대표가 임명하면 되는데도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게하고 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치게 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물러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당의 단합을 위해서 물러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러면 본인은 사퇴하기 싫었다 이 얘기였네요?

◇ 김재원 : 사실 사퇴하기 싫은 것은 아니겠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게 당의 질서라든가 그동안에 쌓아온 우리 오랫동안에 그 당내의 민주주의 내지 당내의 질서, 당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무너뜨리는데 대해서는 스스로 내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배승희 : 이걸로 윤한 갈등이라고 언론에서 뭐 하고 있는데 윤한 갈등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겁니까?

◇ 김재원 : 사실 윤과 한이 갈등을 일으킨 적은 없죠.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무슨 대화가 오간 것도 없고.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에게 좀 잘 하도록 그런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었고. 다만 그 밑바닥에 아무래도 이제 정책위 의장이 혼자 자기 판단으로 저렇게 버티겠느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그것은 추측에 불과했고. 어쨌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갈등 소지가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은 없죠.

◆ 배승희 : 그러면 새로운 정책위의장 바로 임명이 됩니까?

◇ 김재원 : 네, 바로 임명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원내대표와 간단히 협의를 거치고 원내대표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임명 발표를 할 것이고. 향후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치면 정식으로 임명을 하면 되죠.

◆ 배승희 : 그거 누가 됩니까?

◇ 김재원 : 언론에 보면 대구 서구 출신의 김상훈 의원이 물망에 오르던데요. 그분이 아주 합리적이고 정책 분야라든가 당내의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그동안에 많이 기울였고. 아마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위의장으로는 잘 선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럼 오늘 정책위의장 그리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도 함께 발표가 됩니까?

◇ 김재원 :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 배승희 : 지명직 최고위원은 누가 됩니까?

◇ 김재원 :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소문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확인된 바도 없기 때문에

◆ 배승희 : 하마평에 누가 오르고 있습니까?

◇ 김재원 : 잘 모르겠습니다.

◆ 배승희 : 왜 이렇게 말을 아끼십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이 듣고 계십니다. 누굽니까?

◇ 김재원 :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께서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 정책위 의장 사퇴와 또 지명직 최고위원 이제 한동훈 호가 출발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지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재원 :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빨리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지금 민주당과 조국당에서 벌이고 있는 의회 폭거에 대해서 하루빨리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한동훈 대표가 주변에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나요?

◇ 김재원 : 글쎄요. 인사에 대해서는 최고위 비공개 회의라든가 또는 당대표실에서 차담을 하면서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제3자 특검법 이건 또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당내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재원 :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전당대회에 출전할 의사 표시 즉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때 제3자가 대법원장 등 이런 제3자가 특검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우리당이 주도해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 한동훈 대표는 그 당시의 발표에 대해서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도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거쳐서 우리 당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당의 당원 당규 또는 지금까지 해온 의사결정 과정에 따르면 결국 이 부분은 당론 발의라는 의미이고 당론 발의를 하려면 원내대표가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당대표께서 원내대표와 잘 협의해서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법을 주도해서 발의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의원총회를 열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 배승희 :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은 어떻습니까? 특검 반대 아니었습니까?

◇ 김재원 :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제안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거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또 재의결할 때도 표 단속 하느라고 아마 굉장히 골몰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이 특검법은 괜찮다 라고 이야기할 여유도 없었고 여지도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원내대표와 잘 협의해서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과정에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특검법이 발의되도록 원내대표를 먼저 설득을 해야죠.

◆ 배승희 : 당내 설득이 우선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재원 : 아니 우선이 아니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 배승희 : 추경호 원내대표를 설득해야 한다.

◇ 김재원 : 그리고 의원들을 설득해야죠. 최소 의원총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당론 발의가 가능하죠.

◆ 배승희 : 의원총회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 김재원 : 지금 분위기로는 쉽지 않다고 신동욱 대변인이 이미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분위기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정확히 밝히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과 그 결과물로서 당론 발의가 가능하죠. 물론 의원 10명이 연명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법안 발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론 발의가 아니고 우리당이 주도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죠.

◆ 배승희 :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범야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헌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의 방통위원장은 다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 결과를 받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재원 : 그게 그동안에 사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것도 MBC 문화방송의 사장 선임권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에서 MBC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 방송문화진흥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들이 12일이 되면 이번 달 12일이 되면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이후에 방통위에서 새로이 여당 추천 몫의 6명의 이사를 추천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사실 탄핵 자체에 이유가 없었죠.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 이유도 없었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사실 한 일이라고는 사인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했을 때 탄핵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위법한 행위를 했나요? 국민들한테 계속 주장하는 것은 무슨 옛날 옛적에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 사용에 문제가 있다 이 주장인데 그것은 대전 MBC 측에서 민사소송을 걸든 형사 고발을 하든 할 사안이지,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탄핵의 사유로 삼을 그것은 헌법의 위반이죠.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방통위원장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것뿐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미 숙제를 다 했죠.

◆ 배승희 : 그렇습니까?

◇ 김재원 : 민주당도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MBC 문화방송 사장 임명권 행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방문진을 구성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방문진에서 이제 역할을 할 것인데 방문진은 탄핵 대상이 아니거든요

◆ 배승희 :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이 습관성 탄핵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 김재원 : 습관성 탄핵이라기보다는 자기들도 왜 이렇게 될 것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게 MBC 내에도 민주당 지지 세력이 많거든요. 그 노조를 중심으로 한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죠. 일종의 우리는 이만큼 했다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했다는 걸 보여주고 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는 이만큼 힘이 세다 힘자랑도 하고 그래야 이제 아직도 사회 곳곳에 있는 민주당 지지 세력이 ‘우리도 구해주겠구나, 우리 편을 들어주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계속 민주당 세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지지 세력들이 힘을 모을 수가 있죠. 그런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실 말도 안 되는 탄핵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탄핵은 이런 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습관성 탄핵, 무고 탄핵을 넘어서서 이게 바로 반헌법적인 행위죠. 그리고 반헌법적 탄핵 행위고 이것은 사실 국민들로부터 결국은 심판을 받을 사안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자마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어떻습니까?

◇ 김재원 :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또 계속되니까 국민의 관심이 점점 떨어지죠.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이 문제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또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참 여당도 할 수 있는 것이 필리버스터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필리버스터도 이게 무제한 토론이잖아요. 그리고 소수당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제가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1957년도에 상원의원이 민권법에 반대해서 24시간 넘게 연설을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를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박한 필리버스터고 그것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서 사회운동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는 지금 단기간에 이 국회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단기간에 그것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거기다가 야당까지 끼어들어서 그냥 분탕질까지 하고 있거든요.

◆ 배승희 : 야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원 : 야당까지 여당의 필리버스터도 문제가 참 있던 일이지만 소수 야당에서 어쩔 수 없이 오로지 이것밖에 없다고 해야 하는데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절박감도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다수 야당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까지 끼어들어서 분탕질을 하니 이게 과연 필리버스터로서 제대로 된 것인가. 국민들이 이제 점점 관심이 떨어지고 여당으로서는 참 궁여지책이 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사실 근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면 이런 법안이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 김재원 : 그래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무제한 토론이라고 해서 적어도 끝까지는 토론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이 의석을 워낙 많이 갖고 있고 조국혁신당까지 합치면 180석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정지시킬 수 있는 국회법 규정에 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필리버스터가 말뿐인 필리버스터가 되고 있죠.

◆ 배승희 : 네. 전달의 의미 또 이런 필리버스터를 만들어놓고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놓고 참 이거를 무용론까지 나오는 이 상황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동훈 당대표와 또 윤석열 대통령 간의 만남 이후에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재원 : 제2부속실 설치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가 되었고 사실 영부인과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이 외부에 유튜브 언론사를 표방하는 유튜브의 폭로 또 거기에 민간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영부인을 제대로 공식적인 라인에서 보좌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리 여권에서의 반성적 고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 그런 우려가 있으니 제2부속실의 인원들은 그 점을 정말 고려해서 영부인을 제대로 보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시키고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보좌를 제대로 받았으면 걸러질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벌어진 문제다.

◆ 배승희 :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잖아요. 원래 제2부속실 폐지는요.

◇ 김재원 :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공약을 지키느라고 미뤄왔던 것 같은데 공약을 지키는 것보다 그 부작용이 너무나 컸다. 이제는 공약을 어긴다고 탓할 사람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 그 부속실 보좌진들이 영부인과 관련되어서 더 이상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신중하고 질서 있게 보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배승희 : 청취자분들께서 위원님이 한동훈 대표가 인재 풀이 많지 않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 김재원 : 인재 풀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정치권에 지금 와서 활동하시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신뢰하고 하는 인재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탕평 인사를 해라 지역 안배를 해라 그리고 반대편 당내에도 반대편을 폭넓게 쓰라고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우선에는 인재풀이 많으면 대부분의 우리 당내 사람들과 다 알고 지내면 그분들에 대해서 장단점도 알고 신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정치권에 진입해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분도 많지 않을 테니 우선 그분들하고 좀 일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야만 당대표로서 시간을 두고 점점 폭을 넓혀 가면 되는 일인데 처음부터 무슨 탕평 인사해라 지역 안배해라 반대편도 포용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현실적이지 못하니 당대표에게 정권을 주고 맡겨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 배승희 :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넓게 해라 품어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 김재원 :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사에서 다 같이 쓰라고 이야기했다기보다도 당대표로서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그 당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논해 가라는 거죠. 단순히 당직을 몇 명을 주는 것 자체로 당 대표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 배승희 : 최고위원님과는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 모양이네요.

◇ 김재원 : 아니 속내를 털어놓을 시간이 없었죠.

◆ 배승희 :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친해지시는 기회가 생기면?

◇ 김재원 : 당연히 친하게 지내야 하고 또 대표님을 제가 잘 모셔야죠.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명직 최고 정말 누구인지 하마평 한 분이라도 좀...

◇ 김재원 : 아니, 저는 몰라요. 진짜 몰라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