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보류됐지만...'야당 감액안' 본회의 설전

여야, 본회의장서 ’내년도 예산안’ 두고 설전
민주당 "국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권 행사한 것"
"정부안, ’조 단위’ 돈 지출·증빙 없이 편성"

[앵커]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즉 야당 단독 감액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라며 중재에 나선 건데, 양측의 입장차는 본회의 설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조금 전 국회 본회의가 끝났죠?

회의장에선 이번에 상정되지 않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고요?

[기자]
네, 본회의 초반 여야 의원들은 오늘 상정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건데, 발언 내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국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권을 행사한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정부안에 6대 권력 기관이 쓰는 정부비가 2조 2백억 원이 넘었고, 1조 천억 원가량이 아무런 지출·증빙 없이 마구 쓰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허 영 / 국회 예산특위 야당 간사 :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민들의 당당한 명령인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수활동비를 감액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5조 원 가까이 편성한 예비비도 과다 편성된 거라며 2조 4천억 원 삭감된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모두 치열하게 고민한 예산안이 민주당 '윗선'의 지시 이후 바뀌었다고 의심한 겁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구자근 / 국회 예산특위 여당 간사 :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죠? 왜?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전 국민 마음 투자와 아이 돌봄 지원 수당 등 야당이 삭감한 예산 하나하나를 열거하며 이번 파행의 탓을 야당으로 돌렸습니다.

[앵커]
이처럼 날 선 공방이 오간 예산안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협상하라고 촉구했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의 '3자 회동'이 무산된 직후,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대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정부가 더 열심이어야 합니다. 거듭 여야 간 더 성숙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677조 4천억 규모에서 예비비와 사정 기관 특수활동비 등 4조 천억 원이 줄어든 야당 주도 감액안을 두고 입장 차가 좁혀질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예결위에서 야당이 삭감안을 '날치기 처리'한 걸 사과하지 않는 한 추가 협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 예결위에서)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 다시 철회하고 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추가 협상,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화에 응하지 않은 거라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추경호 대표로부터 어떤 제안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야당은 증액에 대한 권한 없어서 감액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앵커]
본회의에선 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 됐죠?

[기자]
네, 본회의에선 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장·검사 탄핵안'이 보고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대상입니다.

야당은 오늘 보고된 탄핵안을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인데요.

야당은 탄핵 추진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미진했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사정 기관에 대한 '보복 탄핵'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을 수사하거나 조사한 사람을 콕 찍어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