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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헌재 공백 주목..."1명만 반대해도 윤 복귀"

2024.12.28 오전 10:09
CNN "윤 대통령 탄핵, 재판관 결원으로 복잡해져"
BBC "재판관 1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 탄핵 모면"
가디언 "후임 재판관 임명하면 탄핵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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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대해 외신들도 한국에서 2주 만에 두 번째 탄핵안이 통과됐다며 주목했습니다.


탄핵안을 촉발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나 정족수 논란 등 복잡한 사안도 자세히 다루며 한국의 혼란이 길어질 것을 우려했는데요,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CNN과 BBC 등 외신들은 이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계기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CNN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관 결원으로 문제가 복잡해진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 역시 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은 탄핵을 모면한다며, 국회가 공석을 채울 재판관을 선출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해 야당이 탄핵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후임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회 안에서 벌어진 모습은 민주주의와 힘의 지배를 구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되새기게 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탄핵 정족수 논란도 다뤘는데요,

권한대행은 실제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로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다수결이 맞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앵커]
정국 혼란이 길어지면서 악영향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기자]
블룸버그는 계엄령으로 한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외교 차질이 빚어졌다며, 정치적 혼란은 한국 경제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프랑스 리베라시옹도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으로 계엄령 위기가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이번 투표로 한국의 국가기관들은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AFP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똑같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거라며, 만일 거부하면 자신도 탄핵돼 부조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다시 종합 정리했습니다.

수사 결과와 보도된 증언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정적들을 체포하려 했다며, 야당에 경고만 하려 했다는 자신의 주장보다 훨씬 더 나아간 거라고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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