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경제 규제' 철폐...100일 집중신고제 운영

서울시가 내일(3일)부터 시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찾아내기 위한 '100일 집중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올해 서울시정의 화두는 '규제철폐'라고 밝히고, 모든 부서와 직원들에게도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보상 체계를 가동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과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이라면서, 규제 철폐로 사회·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특히 집중 신고제를 통해 도소매와 전문서비스 분야 등의 과도한 규제를 찾아내고,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