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야당 주도로 과방위 통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규정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생중계로 국민에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추천 등 중요 사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로 삼아왔습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애초 5인 합의체인 방통위의 운영 정상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표결에 부쳤고 개정안은 가결됐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