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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과욕이 부른 '계엄수사' 난맥상...시간만 허비

2025.01.07 오후 10:50
공수처 "법원이 중복 청구라며 기각"…초반 난전
관계자 조사 일정 겹치기도…"수사기관 쇼핑" 우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공수처 "혐의 입증 충분"
"체포는 경찰이, 수사는 우리가"…입장 번복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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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두고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며 혼란을 더했습니다.

주도권을 따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비협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다는 지적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특별수사본부와 특별수사단, TF를 각각 꾸리면서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앞서나가자 경찰이 질세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중복 청구를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등 초반부터 난전이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관계자들이 하루 새 공수처와 검찰 양쪽에서 조사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이 조사받을 곳을 스스로 선택하는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거란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계엄군 사령관'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검찰이 먼저 윤 대통령에게 2차례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공조본도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논란 끝에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공수처와 합의하며 중복수사 우려는 일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공수처,

경호처 저지에 부딪혀 윤 대통령과 대면조차 못하고 영장 집행에 실패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후,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밝혔다가 경찰 측 거부로 입장을 번복하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초기부터 경쟁에 열을 올렸지만, 한 달째 윤 대통령은 조사해보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백승민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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