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선고 20∼21일 무게...오늘 공지 가능성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 주 안에 선고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선고 날짜가 공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선고 날짜가 언제 공지될지 관심인데요,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까?

[기자]
저희가 취재한 헌재 내부 분위기와 지금까지의 전례를 종합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오는 20일이나 21일, 그러니까 이르면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에는 선고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심리를 이어온 데다 사회적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이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이틀이나 사흘 전에는 공지됐었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내일까지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이 그럼 아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봐야합니까?

[기자]
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같은 최종 의견을 내는 걸 평결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 단계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결을 꼭 마쳐야만 선고 날짜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에 평결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오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변론이 진행 중이죠?

[기자]
네, 박성재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이고요,

오후 2시에 시작해 국회 측의 소추 요지 설명과 박성재 장관 측의 의견 진술 있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성재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침묵, 방조, 우려만 표명했다면 헌법수호 의지 없다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국무총리 대신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설명한 뒤 본회의장을 그냥 빠져나간 것도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박성재 장관 측 반론은 어땠습니까?

[기자]
박성재 장관 측은 탄핵 소추 의결부터 졸속이고 사유도 불명확하다면서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특히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검찰 특활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과 수사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면서 공개할 내용은 제출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건 형용하기 어려운 야유와 모욕이 있었고 위협적인 행동까지 있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