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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황교안 구속 필요성 부족 판단 수긍 어려워"

2025.11.14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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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14일) 브리핑에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황 전 총리 태도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명백히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기각 사유를 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1차 기각 때와 달리 계엄 선포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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