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정관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정책 신뢰 훼손하는 심각한 사례"

[앵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보도자료로 논란을 빚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김정관 장관 주재로 6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상의의 공식 사과문 발표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회의가 열리는 무역보험공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관세 협상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하에서 경제 단체들과 현안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 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난주 배포된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 단체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입니다.

먼저 대한상의가 인용한 자료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합니다.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인용, 확산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적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2배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이주 신규 인원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합니다.

정책적 목적이 어떠하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정 단체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는 국민과 시장을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의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가짜뉴스가 정부 관계기관이나 경제단체들을 통해서 생산,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에 기반한 책임 있는 발언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경제계 역시 공적 발언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한 검증과 책임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지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와 시장질서를 동시에 훼손하는 명백한 공공의 적입니다.

가짜뉴스의 폐해는 단순히 잘못된 정부가 유통되는 데 그치지 않? 척? .

기업의 투자 판단과 고용 계획에도 직접적인 혼선을 야기하며 국민 경제 전체에 전가됩니다.

특히 공적 영향력을 지닌 기관이 사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그 파급력이 훨씬 커 정책 환경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국가의 제도적 신뢰와 대외신인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박일준 /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입니다.

지난주 상의에서 상속세 관련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통계 방식과 내용, 전문성 등에 논란이 있는 외부 자료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그리고 정부의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의의 잘못으로써 법정 단체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상의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내부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먼저 자료 작성 시부터 사실관계 및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 담당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사실관계 및 통계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위해서 오늘부터 바로 임원급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서 팩트체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검증 체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