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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는 12일 이상민 전 장관 선고 생중계 결정

2026.02.09 오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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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는 12일 이상민 전 장관 선고 생중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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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 기일과 관련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1심 선고에 이어 법원에서 법정 모습을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위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소방과 경찰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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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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