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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공판 불출석...김용현도 기피신청

2026.05.14 오후 03:14
윤 측 "재판부, 한덕수 재판에서 혐의 사실로 인정"
윤 측 "왜곡된 인식…불공평한 재판 할 염려 있어"
재판부, 윤 변론 분리…"공판기일 추후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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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기피신청을 내고 법정을 퇴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오늘 불출석했다고요?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본인과 변호인단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제 냈던 재판부 기피신청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심리를 맡은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기피신청은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돼 있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따로 떼서 추후에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현재까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없이, 나머지 피고인 7명만 있는 채로 시작됐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기피신청을 검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은 5분간 쉬는 시간을 가진 뒤 재개됐는데, 김 전 장관뿐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측도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면서, 법정에서 바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잇따른 기피신청에 유감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정식으로 결과를 받는 게 명확성 측면에서 낫겠다면서 특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만 남은 채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전에는 특검에서 항소 요지 진술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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