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중과실 외 교사 면책' 협의 중"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범위를 두고 교육부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선생님들이 무한 책임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법무부가 법령 개정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협의를 거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 장관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두고 "선생님들 스스로 존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속상하다"며 "학생들이 선생님 외의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영향과 우리 사회의 대립구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