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북중 정상회담...'비핵화·주애' 빠져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찾았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비핵화나 한반도에 대한 공식 거론 없이양자 협력에 집중했는데요. 두 정상의 만남의 의미를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두 정상이 만났는데 한반도나 비핵화에 대한 공식 언급은 없었고요. 북중 양자 협력을 강화하자,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교나 국방 또 경제 전반에서 관계를 다진 것 같은데 어제 회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회담에서의 포인트는 핵 문제와 관련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만의 시진핑 주석의 방북인데 또 시진핑 주석이 올해 들어서 첫 외국 방문지를 북한으로 정했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북중관계가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 소원해졌다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 있는 방북이었다, 이렇게 우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에 기고한 기고문만 봐도 친척처럼 자주 오가면서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별하게 의미를 더 부여한 것 같은데 어제 환영식 모습만 봐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7년 전과 비교해 봐도 양국의 내용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북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제1 전략 사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현]
김정은 위원장은 최상의 예우를 시진핑 주석에게 했고 또 실제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중국에 가지고 있는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외교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이것을 재확인했다고 봐야 되고 또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북미 관계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상에서 북중관계를 최우선시하겠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목표가 됐고 그것을 이번에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양국이 전방위적으로 교류나 협력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수행했던 인사들 면면만 봐도 그걸 짐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이 눈에 띄었습니까?

[김용현]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다 동원이 됐다, 같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경제협력 그다음에 군사협력, 또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동원이 됐고 또 북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환영 행사들을 보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화면에 나오는 바대로 중국을 향한 북한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동원되는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 이것도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문제가 우리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한데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공식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7년 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7년 전에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김용현]
그렇죠, 비핵화에 대해서는 UN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시진핑 주석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비핵화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고 그렇게 보면 북중관계를 복원 또는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포인트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입장은 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듯한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북중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 그 과정에서 북미 관계보다는 북중 관계 중심으로 북한이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차원에서의 외교적 전략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양국 만남에서 비핵화나 한반도에 대한 논의가 없던 걸까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모호성 유지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언급을 안 한 걸까요?

[김용현]
그것은 아마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비공식적으로 핵 문제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은 서로 북중 관계를 우선시 하는 이런 차원에서 또 미국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협조 관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본다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보면 북한으로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이번 기회에 중국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또 시위하는, 이런 쪽으로 북한은 입장을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비핵화 언급이 없었던 어제까지의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북중 간에는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 북미관계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이 북한 핵 보유와 관련된 부분인데 중국은 그것을 넘어서서 북중 관계 중심으로 판을 짜겠다, 이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오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미사일 공장 시찰하기도 했고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로 비핵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 우회적으로 중국에 압박을 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봐도 되잖아요. 그럼 이 압박을 어느 정도 중국도 이걸 받아들인 겁니까?

[김용현]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동안 입장들을 봐도 그렇고 핵보유국 지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수다, 이렇게 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충돌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북중 간의 협력 구도가 만들어지고 미국은 거기에서 비껴가는. 오히려 미국은 미일 중심으로 판을 짜려고 할 것이고 북한과 중국은 북중관계 중심으로, 거기에 확장시킨다면 북중러 대 한미일,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이게 굳어져버리면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비핵화는 굉장히 요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 또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비핵화를 우리가 목표로 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점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곤란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핵이라는 게 한미일 관계가 공고해지는 명분이 되기도 하잖아요. 9월에 방미 일정이 있는데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입장이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김용현]
물론 중국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북중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더 크게 보면 미중관계를 풀어가는 게 핵심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미중의 입장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고 서로 입장차가 보인다면 그것은 중국 외교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 현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동전쟁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이랄지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미중 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면서 지금 북한 핵 문제랄지 이 부분들은 중요의제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의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 또 북한 핵 문제랄지 이 부분이 이슈는 되겠지만 그래도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북중 간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좀 더 중국이 그 상황을 핸들링할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에는 중국이 원칙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북핵을 묵인하고 용인해 주는 입장으로 선회를 한다면 우리나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해 왔는데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용현]
그 부분이 우리로서는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은 일치된 입장을 가져왔는데 이번 방북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것이 균열을 내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로서는 북중 관계의 흐름을 보면서 한중관계 측면에서 보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중국에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북중 간의 이런 협력 관계를 보면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더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역시 우리로서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한중 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동북아시아에서 평화 또는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의 평화, 이 부분이 유지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지금의 구도가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중국에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역시 북중 관계가 중요하지만 한중관계도 중요하고 또 미중관계도 중요하고 다양한 외교 현안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만 쏠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방북 과정에서는 보이지만 또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틈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좀 더 우리의 입장, 그리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들을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에 대한 전략 접근은 그렇고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북한은 우리와의 대화를 아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김용현]
지금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 북한은 남북관계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들은 굉장히 암담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점에서 정부 간 또는 당국 간 차원에서의 협력은 쉽지는 않다고 보고 오히려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유연한, 좀 소프트한 것들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체육 교류랄지 또는 종교 교류,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그동안 충분한 교류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불교, 특히 조계종과의 교류랄지 이런 것들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 교류나 우회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이 남북관계 차원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중국과의 협력이나 또는 미국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남북 간의 협력 구도를 찾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서 관심거리 중 하나가 김주애가 등장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어제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오늘은 모습을 드러낼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이건 작년 9월달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작년 9월달에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과정에서 김주애는 비공식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행사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공식행사에 나오기보다는 비공식적인 행사나 또는 비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북한으로서는 김주애가 공식적 행사에 나와서 후계자나 또는 후계자로서 또 국제사회에서 쳐다보는 시선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어리기도 하고 또 후계자가 공식화됐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외부의 시선은 부정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보면 김주애는 오늘도 나오지 않거나 또는 나오더라도 화면에 살짝 스치는 정도, 이런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앵커]
김주애가 이런 공식 외교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니는 시찰 현장, 특히 군사적인 현장에는 행보를 함께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외교현장에도, 공식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낸다면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김주애를 후계자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용현]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외교라고 하는 것이 누가 어떤 장소에서 얼굴을 비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김주애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 북한 입장에서 보면 김주애로 후계자가 공식화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김주애의 앞으로의 행보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김주애가 공식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또 김주애를 계속 등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에게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주애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 등장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북중 정상의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