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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베팅은 도박 아냐"...미 예측시장 규제안에 업계 반발

2026.06.11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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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베팅은 도박 아냐"...미 예측시장 규제안에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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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사기 등 부작용을 막고 시장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급성장 중인 온라인 예측 시장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 강화 규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에서 당국은 업계의 핵심 수익원인 정치 선거나 오스카상 같은 시상식 베팅을 '도박이 아닌 경연'으로 규정하며 공익성 심사 대상에서 전격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 등을 앞두고 폴리마켓이나 칼시 같은 예측 시장 플랫폼들은 사실상 가장 큰 사업적 걸림돌을 피하게 됐습니다.


또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점수를 맞히는 베팅의 경우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고 보고 허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선수의 부상이나 심판 판정을 두고 돈을 걸거나, 자칫 승부 조작을 부추길 수 있는 악의적인 베팅은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해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게이밍협회(AGA)를 비롯한 여러 주 정부와 원주민 부족들은 이 제안이 스포츠 베팅의 정의를 자의적으로 재규정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예측 시장이 지방 정부의 합법적인 세수를 잠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라, 향후 45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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