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처리" 속도전에 국힘 격앙...또 필버 정국?

법사위, 범여권 주도로 법안 심사 속도
형소법 개정안 6건 소위 회부…'병합 심사' 계속
선관위 특검법도 심사 착수…여야, 수사범위 이견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모두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의 간극이 큰 상황이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내부 정리를 마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까지는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마찬가지로 목표 시점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형사소송법, 선관위 특검법, 이번 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주도의 법사위도 일사불란, 법안 심사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민주당 TF 발의안 등에 더해 추가된 6개 형소법 개정안까지, 병합 심사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도 시작됐는데, 수사 범위부터 규모, 기간 등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관리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쌍둥이 득표' 등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순순히 협조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국민 앞에)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선관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선거소청 심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여당과의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전산 조작까지 있었다면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말끔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범여권 주도로 두 개 법안이 목요일 본회의 처리 목록에 오르면, 이틀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여야 모두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는 만큼, 형소법 개정안과는 다르게 처리 시점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민정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