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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비거주 주택, 거주용과 같은 세제 혜택 어려워"

2026.07.27 오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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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세제 대책과 관련해 비거주 주택에 대해 거주용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많은 국민께서 비거주 주택에 대해 거주용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며 거주용하고 같게는 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 부담이 낮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며 다주택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데 대해서도 국민께서 의문을 많이 가지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양도세와 관련해 적정 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부분은 고려하겠지만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경우 매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고령자 등을 검토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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