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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개선안 마련"

2026.07.27 오후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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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는 혼인신고가 주거·세제·대출 등에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전수조사해 조만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전 총리 재임 때부터 관련 개선 작업이 진행돼왔다며, 최근 추가 조사에서 12건을 발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년 정책을 살펴보니 천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있다며 이들이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청년들이 부모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만 청년층에게 어떤 규모를 어디까지 지원할 거냐는 것은 좀 더 봐야 할 거 같다며, 조만간 답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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