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행정형벌 손본다"

법제처는 오늘(30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장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맡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연구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법제처는 경제형벌을 포함한 전체 행정형벌을 위법 행위의 경중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단을 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2년 동안 형벌 규정 만천여 개를 전수조사하고, 형벌 합리화 종합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