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서도 "거부권 행사" 목소리...이 대통령 선택은? [이슈톺]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청와대가 참 분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출근해 국내 현안들을 점검했고요.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죠.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박성민]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 자체가 국회에서 나오는 결론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이었고 국회 자체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지어달라는 것이었는데 국회의 결론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개인적인 서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저희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또 대안으로 신설하기도 했고 7대 범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에 대한 법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7대 범죄 전건 송치하는 법안을 7대 범죄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 범죄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한 번 더 국회에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건 처음 본다고 직격했고요. 사의의 뜻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명시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한동안 계속적으로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윤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 다음에는 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당론으로 의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뒤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는 다른 형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 입장이다라고 본인이 총리 시절에 발표를 하고 나와서 전당대회 후보로서 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약간 오락가락하던 태도가 김민석 당시 총리의 발언으로서 어떻게 보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것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정치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민생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민생과 관련이 있는 법안인 만큼 대통령께서는 물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의요구권 행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수치도 5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50.5%.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이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지금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근 주식시장과 관련한 여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파, 그 외에도 형소법 개정안의 여러 가지 여파. 종합적으로 합쳐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제가 좀 더 우려를 하는 부분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기여를 했던, 2030 여성들의 지지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 불붙었을 때 결국 여성들이 불안해 하고 우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보완책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충분하게 답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것이 평가의 중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 보완책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보완수사요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빠르게 정리된 흐름 자체가 핵심적인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입법이 통과가 되고 이 상태로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보완대책에 대해서 당에서도 국감 전에 빠르게 법안을 입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속도가 나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그래픽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48.9 48.4 46.3 45.9 부정 47.7 48.0 49.5 50.5 7/2 7/3 7/4 7/5
조사의뢰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기간 : 7월 27일~31일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
조사방법 : 무선자동응답 (100%) 표본오차 ±2.0%P (95%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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