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22년째 '독도는 일본땅' 억지...3년 연속 "한국은 파트너"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부당한 억지 주장을 22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3년 연속으로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명시하며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군사 밀착에 대해 일본 정부가 드러낸 강력한 위기감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 군사 활동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무력 충돌이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 파병과 급속한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며,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 한국, 호주 등 동맹 및 우호국들과의 다자간 군사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인공지능과 무인 드론 등 현대전의 새로운 영역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자위대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