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사택' 50개 업체 세무조사...탈루 혐의 1조9천억 원

국세청이 사주 전용의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가운데 기업 전반의 세금 탈루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법인의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9천억 원으로 유형별로는 사주일가 거주형이 28개, 부동산 투기형 5개, 별장형이 17개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은 사주일가의 부동산 사적 사용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루 혐의를 받는 법인들은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등 핵심지에 위치한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법인명의 고가주택을 이용해 사주일가가 다주택·대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직원 복지 명목의 휴양지와 고가콘도를 사주 일가 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한 조사대상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200억 원대의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사용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인건비 형식으로 200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4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하이앤드 빌라를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사주 전용의 '황제사택'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용을 대납했습니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사업과 무관한 서초구 반포동에 4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조세포탈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를 분석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