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대법에 '최상목 법관 기피' 신속 결정 촉구

내란 특검이 법관 기피 신청으로 1심 재판이 중단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8일) 대법원에 법관 기피 관련 재항고 사건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서면에는 대법원 결정이 수개월째 나오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특검의 활동 종료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재판이 지연될수록 관련 증인들의 기억이 흐려지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와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혐의 심리를 한 전 총리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맡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나, 최 전 부총리 측이 재항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