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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로비로 피해 줄인 日...늑장 대응 나선 韓

2022.08.26 오전 09:27
'美 전기차 보조금 법'에 너무 달랐던 한일 대응
美 '인플레 감축법'에 비상…부랴부랴 나선 정부
한국 전기차 '비상등'…정부·민간 '원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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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파인데요. 한국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팀을 구성해서 대응하기로 했죠?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사실 차이나 리스크 얘기하는데 바이든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어쨌든 미국이 지금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외하면서 지금 국내 기업들 아니라 정부, 소비자들까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급한 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에요. 정의선 회장이 긴급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정재계 인사 만나서 이 문제 좀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조지아주에 건립 예정인 2025년 완성 예정인 전기차 공장을 한 6개월 정도 시점을 당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산 넘어 산인 게 완성차만 미국에서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중국산 배터리 비중, 광물 비중도 줄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인 대안이 많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민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정부가 민관합동반을 꾸렸고요. 또 미국의 행정부, 의회, 백악관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공조를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방미를 다음 달 추진합니다.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독일 등 일부 국가들과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요.

또 마지막 카드는 실효성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입 품 대신에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WTO의 규정을 위반하는 건 분명하고요.

여기다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는 미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똑같은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또 이걸 차별하는 것 역시 FTA 규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 공화 굉장히 발빠르게 처리한 법안이었고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사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선제대응에 나섰던 일본과는 달리 우리 조금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인철> 일본은 상당히 이런 게 빨라요. 그동안 어떤 외교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로비력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안이 서명된 이후에 고친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서명되기 전 상하원 의원 설득을 거쳐서 일본의 경우에는 도요타한테 불리한 규정을 뺐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만합니다.

◇앵커>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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