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사랑' 내세워 90억 재산 빼돌린 꽃뱀

■ 조현욱 / 변호사,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온갖 사기를 다 했는지 재산을 무려 90억이나 빼돌린 꽃뱀이 잡혔다고 합니다. 꽃뱀이라는 용어가 방송용으로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어떻게 달리 부를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기범들이 잡혔는데. 피해자 치매 노인은 나중에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고 결국 이 분통을 터뜨리다 지난달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사랑을 앞세워서 재산을 노린 범죄, 돈을 넘어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인터뷰]
이 얘기 들으시면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신 것 같으실 텐데 2013년 7월에 83살의 치매 재력가한테 어떤 여자가 접근합니다. 내가 대통령 친구고 의료재단 이사장이다라고 하면서 환심을 사기 시작해요.

그리고 둘이 같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펀드를 깨고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옵니다. 앞으로의 여러 소송이나 이런 데 돈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노인분께서, 재력가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또 거기에다 유언장까지 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4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총 재산이 90억 정도 되는, 각종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급히 매각을 해요. 그래서 9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다 팔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분이 거지가 됐잖아요, 말 그대로 치매노인분께서는. 그러니까 협의이혼하자고 해서 꼬드여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라지고 오피스텔에 재력가를 넣어놓고 이 재력가는 거기서 깨달은 것이죠,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는데 너무 늦었던 게 그 이후로 너무 분통이 터져서 65kg 정도되는 몸무게가 55kg 로 10kg 정도 빠지고 나중에 발견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 안이 아니라 명동의 모 성당 앞에서 걸인 차림으로 발견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사망을 하니까 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무효였다. 그러니까 혼인 의사 없이 결혼을 한것이다, 작년 겨울에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앵커]
이른바 민사 사건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형사 사건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민사 사건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외에 신고를 접수돼서 보니까 이것은 혼인을 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애시당초 90억을 전부 다 자기가 가져갈 의사로, 말 그대로 혼인관계 형성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경찰이 파악을 하고 이것은 사기범죄다라고 해서 지금 소위 꽃뱀이라는 사람과 공범을 검거를 했는데 이 둘이 지금 굉장히 호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앵커]
처음에 만나서 혼인신고하고 나중에 이혼할 때까지 1년밖에. 정말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과정을 몰랐을까요? 나중에 알았나요?

[인터뷰]
아마 의도적으로 모르게도 했겠고 제가 알기로는 또 자녀들이 미국 영주권자라서 아버지와 연락이 자주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더욱이 사기를 저지른 여성이 주소도 계속 바꾸고 전화번호도 계속 바꾸고 해서 의도적으로 혼인한 사실도 알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걸 쉽게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돈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범죄의 대상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면 재산은 당연히 반납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를 특경사기로 지금 구속을 한 상태고요. 왜냐하면 범행으로 재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그런 불법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재산은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혼인 무효소송 들어간 것도 가정법원이 판단을 해서 이게 무효에까지 이를 정도인지 아니면 적어도 사기로 한 것이니까 혼인 취소에 이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막판에, 내가 그래도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마지막 인생의 로맨스가 있구나라고 했다가 사기당하는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죠?

[인터뷰]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면 외로움을 많이 겪잖아요. 자녀들이라도 같이 살면 거기에 의지하고 사는데 혼자 남아 있고 돈은 많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접근해서 따뜻하게 대하면 쉽게 말해서 쉭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황혼의 로맨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돈을 보고 접근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냉정하게 상대방을 바라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