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회의 의결 내용, 법적 효력 없어"

대법원이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법관 탄핵 촉구안에 대해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대법원은 법관회의의 의결 내용에 대해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은 법관회의 의결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상당했다면서 제시된 의견은 물론 다른 다양한 의견도 함께 경청하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대법원이 자문기구인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과 탄핵 촉구 안의 법적 효력을 모두 부인했다며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행위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