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재보궐 패배? 이번 선거로 총선 재단하는 건 일러…'밥 한 공기', 개인 의견"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7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최근 최고위원들의 잇단 구설에 4.5 재보선 참패까지 이어지며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에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대국민 사과’에 가까운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인 수습에 나섰는데요. 당내 기강을 다시 잡고, 당을 제대로 추스를 수 있을지. 국민의힘 전반적인 상황, 태영호 최고위원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태영호): 안녕하세요.

◇ 박지훈: 직접 나와주셨는데,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 맞습니까?

◆ 태영호: 어수선하지는 않고요. 물론 지금 최근에 새로운 당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또 당원들이 기대에 맞지 않게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어수선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어수선하다 할 때는 서로 한 골 먹고 내 탓이냐, 네 탓이냐 하면 서로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매일 아침에 만나면 잘해보자, 파이팅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모하고, 그래서 앞으로 잘해나가는 그런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분쟁이 있거나 논쟁이 있거나 그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어쨌든 최근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주장했던 양곡관리법 관련한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그 부분을 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태영호: 저도 같은 당 지도부 구성원으로서 이런 주장이 나와서 정말 논란이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민생특위라는 것은 정책 결정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행정부에 권고하는 그런 성격의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정책 대안을 내놨다 해서 행정부가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한 발언은 그것이 정책 대안으로 공식 확정된 게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다들 ‘이게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특위에서 많이 활동했어요. 여러 주장과 아이디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조금 맞지 않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민생특위119 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저런 식으로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 태영호: 조수진 최고위원도 말했지만 그 안에서 현재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본인 생각에는 이 아이디어가 아주 새롭네,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던져본 것 아니냐,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지훈: 개인 의견인가요? 또 한편에서는 정책으로 하기 직전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 태영호: 정책 대안으로 내놓은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 조수진 의원도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딱 확정된 정책 대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잡음이 그래도 어쩐지 계속 일어나니까 어제 김기현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던데. 우리 최고위원님도 그거 동의하십니까?

◆ 태영호: 저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지금 새 지도부가 구성된 지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에 당이 혁신되고 앞으로 나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는데, 저를 포함해서 아쉽게도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일으켜서 김기현 대표님께서 이제는 좀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하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말씀하셨으니까, ‘사상’ 관련해서는 사과의 뜻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태영호: 저는 수십 번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의 사명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수십 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사과라기보다는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리더십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비대위 얘기도 벌써 나와요, 총선 비대위?

◆ 태영호: 저는 이거 비대위 이야기는 너무 이른 이야기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아직 전반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 박지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 태영호: 우리가 총선까지 아직 1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대위라는 건 뭡니까. 그런 선수 모두를 교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직 전판전도 안 끝났고 아직 한 골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선수단 교체한다? 이건 해보지도 않고 도중에 포기한다는 건데 이건 너무나 이른 판단이다. 그래서 물론 새로운 당 지도부가 일을 잘 못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 능력이 없는 지도부라면 당연히 그때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비대위 문제까지 나오는 건 너무 이르다.

◇ 박지훈: 이번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주을에서도 패배를 했는데, 약간 눈에 띄는 게 ‘보수텃밭’이고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에서도 국민의힘이 졌습니다. 이게 지금 당내에서 아마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 태영호: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 배우자가 나왔는데. 다른 기초단체 선거에서는 약간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과여서 당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이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선거를 가지고 미리 내년 총선을 우리가 재단하는 건 너무 이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이준석 전 대표가 울산 남구, 지금 말했던 구의원 선거인데 ‘울산 남구 패배는 심각하다, PK 심상치 않으면 강남도 안심하지 못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구가 강남이시기도 하니까, 강남도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 태영호: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일단 저희 지역구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에 여러 곳에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있었다는 걸 아는 분들이 얼마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이런 선거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물론 우리 당으로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삼아야 되겠지만, 이번에 우리 국민들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걸 가지고 미리 강남까지 걱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총선 얘기 나왔으니까 다시 질문을 드려보면, 검사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검사들이 출마할 것이다. 강남이나 TK지역 등 좋은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이 “대통령 가깝다고 총선 출마할 일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태영호: 최근에 계속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내년 총선의 검사들이 대거 출마한다, 말하자면 이건 저는 괴담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괴담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지금부터 미리 윤석열 정부를 그런 검찰 정부, 지금 현 상황을 검찰공화국 상황으로 미리 프레임을 짜고 가는 거다 저는 생각하고.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나온다,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런데 사실 실제로 지금 예컨대 정부부처라든지 또 회사의 감사라든지 이사가 검사 출신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도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 태영호: 현실적으로 지금 검찰 출신들이 많이 인선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해당 직에 정말 적합한 그런 능력 있는 인물이 인사가 추천됐다라는 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업무에 적합한 인물인가,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년 총선도 모두 검사들이 나가서 싹쓸이할 거다, 저는 이거는 지나치다.

◇ 박지훈: 지금 일각에서는 검사 40명이 준비를 하고 있다, 50명이 준비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최고위원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까?

◆ 태영호: 저는 우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 보니까 지금 그런 괴담들이 계속 나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전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재보궐선거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국방위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터뷰하니까 ‘국방위, 보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최고위원도 과거 국방위에 계셨기도 하고요. 또 아시겠지만 정당 자체가 예전에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계열의 정당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위 오시는 거?

◆ 태영호: 저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이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선택할 때 그분은 꼭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만 일하고 어느 상임위는 안 돼, 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또 국민들이 그런 선택에도 저는 맞지 않는 그런 주장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이북 출신이기 때문에 국방위는 안 된다, 정보위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이 의사에 맞게 배치해야지, 과거 행적을 놓고 어디는 돼, 어디 안 돼, 이렇게 미리 선을 긋는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잣대를 대면 지금 현재 민주당 출신 의원들 속에서도 과거 민주화운동 때 저 사람은 원래 주사파였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현재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서운하셨습니까? 정보위, 국방위 하지 마라고 했을 때?

◆ 태영호: 그건 그들의 일각의 주장이고 현실적으로 제가 국방위에 들어가서도 활동했고, 외통위 간사도 했고, 당 국제위원장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앞질러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현안 얘기를 드리면, 양곡관리법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민주당은 바로 재표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태영호: 저는 거부권 행사, 이것은 우선 법이 대통령에게 준 통치권이고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준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의 국정철학과 국가 운영에 이건 맞지 않는 법이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양곡법 같은 건 완전히 포퓰리즘 이런 정책입니다.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왜 민주당이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안 했습니까? 그러다 지금 와서 생뚱맞게 이걸 내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또 여당으로서 이렇게 국가를 정말 해치는 이런 법안이나 정책은 저는 끝까지 저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럼에도 농민들이나 또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내년 총선 관련해서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 태영호: 저희들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지금 다수당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의회 차원에서 이걸 막아보겠다.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뭔가 대안이 지금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남는 쌀이라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을 안 한다고 하면?

◆ 태영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우선 공감대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양곡법이 현재 실행하게 됐을 때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 것인가라는 걸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지지, 공감대를 얻는 것이 가장 먼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 모두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보도가 됐습니다. 계속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 태영호: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께서는 그 법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현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저해가 되는 법이라면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 박지훈: 앞으로 남아 있는 게 간호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 등등이 대기 중인데. 국정 철학을 말씀하셨으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법안들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부 여당, 야당하고 계속 충돌하는 모양새가 될 건데요?

◆ 태영호: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 거대야당이거든요. 그 의석수를 믿고 너무 지금 국회에서 입법 폭주, 폭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멈춰 서서 국가를 좀 먼저 생각하자. 너무 정쟁화하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다수석을 주었을 때는 국정을 좀 잘해달라고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민생과 어긋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법을 밀어붙여서 현 정부를 그야말로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일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공당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 박지훈: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민주당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 태영호: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보세요. 법사위에서 토론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도 토론 안 되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되고. 제가 지금 외통위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외통위에서 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 박지훈: 전혀 협의나 이런 게 잘 안 됩니까?

◆ 태영호: 전혀 안 된다기보다도 이렇게 아주 중요한 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사이의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박지훈: 어제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회가 서울에서 있었는데요. 지난 2월 우리 측이 워싱턴에 방문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협의인데요. 한미뿐만 아니라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이 조금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 태영호: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 대한 북한의 핵 선제공격, 핵 위협이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이런 불법 도발 행위를 완전히 방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공동체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러시아와 중국이 막아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이 빨리 협의체를 가동시키고 협력을 빨리 구축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이런 평화가 깨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정부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속도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지훈: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후쿠시마 지금 가 있어요. 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도쿄전력 관계자들 만나지도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의원들도 못 만난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 태영호: 일단 민주당의 제1다수당이 아닙니까? 야당이고 그다음에 공당인데. 거기 가서 국회의원들도 만나지 못하고 시민단체들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공동체가 지금 이것을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IAEA에서 가서 수질 검사도 하고, 앞으로 또 이것이 진짜 방출됐을 때 이것이 전 세계의 재난적인 상황을 가져다준다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을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때 후쿠시마에서 그때 잔여물들이 제일 먼저 흘러간 게 바로 미국의 서부해안, 캘리포니아 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먼저 피해를 입을 나라가 먼저 떠들었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 한국이 또 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라는 것은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공동체에 비춰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민주당이 IAEA와 같은 이런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필요하다면 제재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부합돼 있는 국제기구들이 결과를 지켜봐야지, 우리가 찾아가서 난리를 부린다고 해서 달라질 일도 아닙니다.

◇ 박지훈: IAEA는 그래도 원자력 기구잖아요. 건강보다는 원자력에 방점이 맞춰진 기구니까.

◆ 태영호: 지금 보셨겠지만 IAEA 조사단이 가서 지금 수질 검사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일본 정부 자체 내도 하고 있고. 일본 정부 자체가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한국 전문가들에게도 그런 수질 검사 자료 이것도 공유하겠다고 하거든요.

◇ 박지훈: 우리 전문가들도 참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 태영호: 우리도 당연히 요구하고 있죠. 지금 우리 전문가들도 참여해야 한다. 물론 국제기구가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남들이 볼 때 너무 정쟁화한다, 이건 너무 괴담 수준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박지훈: 이렇게 정쟁을 하지 말고 단일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태영호: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의 분석에서 해야 하면, IAEA에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수질 검사를 했는데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방출을 강행한다. 이럴 때는 당연히 야당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큰 목소리를 내야죠.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지금 그런 데이터라든가 구체적인 자료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미국 자체도 지켜보자고 하고 있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