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역 한미 확장억제 추진..3축체계와도 연동

[앵커]
한미가 내년 8월에 핵 연합훈련을 하는 등 북핵 억제를 고도화하기로 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죠.

국방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변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불가역적인 확장억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는 최근 개최한 2차 핵 협의 그룹, NCG에서 일체형 확장억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체형 확장억제는 이른바 핵우산이 더 확대된 개념으로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논의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고위력 미사일 등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다양한 핵 전력자산 등을 연동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합치와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비핵전력은 한국형 3축 체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대량응징보복, KMPR이 거론됩니다.

억제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인데, 한미 확장억제에도 적용해 억제 수단을 다양화하겠다는 겁니다.

[신원식 / 국방부 장관 : 전통적인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재래식 고위력 전력이 합쳐져서 억제의 완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 지도부 제거 작전의 주개념이 KMPR이고….]

특히 내년 11월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가역적인 확장억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 국방부 장관 : 한미 확장억제를 지금 하고 있는 NCG를 중심으로 더욱 더 가속화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선거 결과와는 관계없이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는 내년 중반까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침을 완성할 계획인데, 앞으로는 양국 국방부가 핵 협의 그룹을 이끌면서 실질적인 북핵 억제책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촬영기자:박진수

영상편집:윤용준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