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셀프 조사' 논란에 사고조사위원장 사퇴..."로컬라이저 규정 맞게 건설"

[앵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조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해 이른바 '셀프 조사' 논란이 일자 사고조사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둔덕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우선 장만희 사조위원장이 사퇴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참사와 관련해 공항 안전 전반을 책임진 국토부가 '셀프 조사'에 나선 만큼 일각에선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가 어려울 거란 우려가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인 장만희 사조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있던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고,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 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국토부 측은 또 사고조사위에 유가족의 참여 요구와 관련해선 현행 법령, 해외 사례를 고려해 직접 참여에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조사 과정을 유가족 등과 충분히 공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이번 참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라며 장관직 사퇴 의사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만한 사고에 대해 주무장관이 당연히 사표 쓰고 물러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참사 수습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국토부는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그러니까 로컬라이저와 관련해 둔덕의 위치, 재질과 형상, 건설규정과 운영규정 간 상충되는 문제 이렇게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착륙 후 제때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 끝 부분을 지나쳤을 때 항공기 손상을 줄이기 위해 착륙대 종단 이후 설정된 구역을 뜻하는데요.

무안공항의 경우 종단안전구역이 로컬라이저까지 199m라면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라 의무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한 만큼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또 로컬라이저가 성토된 둔덕 위 콘크리트 상판에 설치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재질 등 별도 규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컬라이저가 현행 국내·외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국토부는 다만 규정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로컬라이저의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 설치된 로컬라이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2010년 이후 공항을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항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두고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최종 관리 감독 책임자인 국토부의 해명인 데다 로컬라이저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로컬라이저 설치의 적절성 여부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더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참사기가 사고 당시 조류 충돌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사조위가 엔진에서 깃털이 발견됐다고 밝힌 건데요.

조류 충돌 발생 사실을 정부가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